문서번호	조사담당관-15138
결재일자	2017.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윤리사무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상호	류성하	유재명		09/11 최정운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7.  9.

감 사 위 원 회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김창수 의원 외 10명의 발의로 원안가결한「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이유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며, 약어 수정 등 문구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

개정안 주요내용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의 소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함 (안 제2조제1항제2호)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의 추천 조항 삭제 (제2조제2항)

시의원의 임기는 시의원의 임기 내 및 상임위원회 소속 기간으로 함 (안 제4조제2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약어를 시의원으로 함 (안 제4조제2항)

검토의견

본 개정안은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심사와 승인 등 전문성 발휘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 위원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적정하고 판단되어 수용함

다만, 시정경험 등 윤리사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소관 상임위  시의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의회(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향후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1.「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공포안 1부.

2. 의원발의 제안설명서 1부. 끝.

의안번호	제1960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제 회)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감사위원장 최정운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심사와 승인을 하는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하며, 잘못된 약어를 바르게 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의 소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안 제2조제2호)

나.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약어를 시의원으로 한다.(안 제2조제2항)

다. 시의원의 임기는 시의원의 임기 내 및 상임위원회 소속 기간으로 한다.(안 제4조제2항)

4. 검토의견

가. 본 개정안은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심사와 승인 등 전문성 발휘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 위원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적정하고 판단되어 수용함

나. 다만, 시정경험 등 윤리사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소관 상임위  시의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의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직자윤리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시의회 의원”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인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시의회의원”을 “시의원”으로 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를 “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기간 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생략)	제2조(구성) ① < 현행과 같음 >
1. (생략)	1. < 현행과 같음 >
2. 4명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인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 -------------------------------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시의회"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삭 제 >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 -----------------------------------------------------------------------------------------------------------. ③ --------------------------------- ----------------------------------------------.
제4조(임기) ① (생략)	제4조(임기) ① < 현행과 같음 >
② 시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시의원 ---------------------- ---------------------------------------------- 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기간 내로 ----------------------- -----------------------------.

제 안 설 명 서

조례개정공포안 1건(의원발의)(의안번호 제1960호)

○ 제1960호,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대하여 심사와 승인 등 전문성 발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을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약어 수정 등 문구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발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 다만, 윤리사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시정 경험이 풍부한 소관 상임위원회 시의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시의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