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6340
결재일자	2017.9.11.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차영선	김상두	안찬율	엄의식		09/11 김용복
협 조

강서구 수화통역센터 內

농아인 쉼터 조성을 위한 예산지원 계획

2017. 9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강서구 수화통역센터 內

농아인 쉼터 조성을 위한 예산지원 계획

장애특성상 복지시설 공동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농아인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강서구 수화통역센터내 농아인 쉼터 조성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적정하게 지원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의 보조)

○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농아인 맞춤형 복지지원 종합대책(시장방침 제302호, ‘16.10.11)

○ 강서구 농아인쉼터 설치 및 수화통역센터 이전에 따른 예산지원 요청(강서구 장애인복지과-17433호, ‘17.9.1)

□ 쉼터 조성개요

○ 조성원칙 : 자치구 수화통역센터 內 쉼터 공간 조성

○ 조성목표 : 5개소(‘17년) ※ 시범운영 후 연차별 확충

○ 지원조건 및 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장 소	‣ 자치구에서 건물 제공 시, 시에서 사업비 지원 - 임대건물은 임대기간 종료후 이전시 추가비용 발생으로 가급적 설치 지양 ※ 건물주가 장기임대(3년 이상) 및 원상복구비 추가요청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공간규모	‣ 원칙 : 300㎡ 이상 - 300㎡이하의 경우도 가능하며, 면적에 비례하여 리모델링비 지원
공간구성	‣ 수화통역센터 :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 ‣ 농아인 쉼터 : 여가공간, 다목적 교육장, 식당 및 휴게실 등

○ 예산지원 : 최대 226백만원

계	리모델링(집기구입)비	인건비	운영비	비고
226백만원	177백만원	40백만원	9백만원	운영비 분담비율 (시90%, 구10%)

- 리모델링비는 300㎡ 기준이며, 300㎡이하는 면적에 비례하여 지원

※ 리모델링비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적용

○ 지원절차

① 자치구 : 자체 건물(공간) 확보 후 市에 예산지원 신청

② 서울시 : 쉼터 조성규모, 농아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 후 예산지원

※ 경합 시 농아인수가 많은 자치구 우선 지원

○ 2017년 예산액 : 776백만원

-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비 531백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 245백만원

□ 추진실적

○ 쉼터 조성 : 2개소 (노원구, 도봉구)

< 노원구 농아인쉼터 >			< 도봉구 농아인 쉼터 >
위치	상계로23길 17 2층		위치	마들로13길 153, 4층
면적	300.5㎡		면적	329.28㎡
개소	2017.3월		개소	2017.9월
예산지원	174백만원(‘16년) (리모델링156, 인건비18) 49백만원 (‘17년)		예산지원	16.4백만원(‘17) (리모델링비는 특별교부금 1,500백만원 자체 확보)

Ⅱ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협소하고 접근성이 열악한 수화통역센터 환경개선

○ 수화통역센터 내 농아인 쉼터 조성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 강서구 수화통역센터 운영현황

○ 운영법인 : 사)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협회 (대표 문병길)

○ 소 재 지 : 강서구 공항대로41길 51 세신 815호(39㎡)

○ 시 설 장 : 김정숙

○ 종 사 자 : 5명(센터장 1, 수화통역사 3, 농통역사 1)

○ 사업내용 : 수화통역, 상담, 청각장애인 복지사업, 수화교육 등

○ 이용인원 : 1일 약 50명, 연 12,753명

※ 강서구 등록 청각·언어장애인 현황 : 3,711명(‘17.6월 기준)

□ 수화통역센터 이전 및 농아인 쉼터 조성

○ 장    소 : 강서구 발산로 40(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4층)

○ 규    모 : 199.56㎡(전용면적 136.89㎡)

○ 공간구성

- 수화통역센터 : 수화통역지원 및 상담, 정보검색, 통역대기

- 농아인 쉼터  : 탕비실, 시청각자료 시청, 정보공유 등

- 다목적회의실 : 상담 및 회의실 운영, 센터장 사무공간 등

- 교   육  실 : 수화교육 및 농아인 사회화교육

○ 내부 배치도(안)

○ 시설 위치 및 내ㆍ외부 모습

○ 운영 계획

- 수화통역센터 및 쉼터 병행 운영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 증진

- 수화 및 사회화 교육, 여가프로그램 등 다양한 농아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아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추가인력 배치 : 1명(시비 지원)

□ 예산 지원요청 내역

○ 신청예산 : 110,000천원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비)

○ 세부내역

구 분	세부내용		소요예산
내부 공사	철거공사	칸막이철거 외	330,100
	수장공사	도어설치 외	21,269,888
	도장공사	페인트 칠	1,790,259
	창호공사	목재창호 설치	273,365
	전기공사	조명 교체	2,788,824
	가구공사	붙박이책장	3,000,000
	기타공사		994,564
	제경비		9,457,000
	예비비		10,096,000
	합계		50,000,000
집기 구입	가구		30,000,000
	정보화기기		20,000,000
	편의기기		5,000,000
	기타		5,000,000
	합계		60,000,000

□ 검토의견 및 지원방안

○ 현재 수화통역센터로 사용 중인 공간은 39㎡로 매우 협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제공이 어려운 실정임.

○  자치구에서 시소유 건물(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을 임대하여 수화통역센터 이전 및 농아인쉼터 조성공간을 제공하였으며, 현장확인 결과 공간규모(199.56㎡)와 접근성은 양호하였음.

○  장애특성상 복지관 등 복지시설 공동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농아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지원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농아인쉼터 조성 예산을 지원하고자 함.

- 리모델링비 :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의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지원

- 집기구입비 : 쉼터 조성에 따른 실수요량 지원

- 인건비 및 운영비 : 쉼터운영 개소 시기에 맞춰 지원

※ 노원구 지원예산 : 총156백만원(리모델링비 130, 집기구입 26)

□ 예산지원

○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비 : 100,000천원

구 분	지원예산			산 출 내 역
	지원요청액	지원결정액	증감
계	110,000	100,000	△10,000
리모델링비	50,000	50,000	-	199.56㎡ × 367천원 = 73,239천원 (적용단가보다 낮게 신청, 전액 지원)
집기구입비	60,000	50,000	△10,000	일부 가구 및 정보화기기 비용 조정

※ 리모델링비 적용단가는 공정이 비슷한 도시기반시설본부 청소년드림센터 개보수 비용 367천원/㎡ 적용

○ 인건비 및 운영비는 쉼터 개소시기에 맞춰 추후 지원

□ 추진일정

○ 조성공사          : ‘17. 9월~10월

○ 수화통역센터 이전 : ‘17.10월 말(예정)

○ 농아인쉼터 개소   : ‘17.11월 초(예정)

□ 기대효과

○ 협소하고 열악한 수화통역센터 환경 개선 및 농아인 쉼터 조성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작은 복지관 역할 기대

○ 수화통역센터를 이용하는 농아인들의 휴식 공간 제공 등을 통해 농아인의 복지증진 도모

Ⅲ		행 정 사 항

○ 지원계획 통보 및 예산 재배정 : ‘17.9.13(수)

○ 수화통역센터 이전 및 쉼터 조성공사 : ’17. 10월 말

○ 농아인쉼터 개소식 : ’ 17.11월 초(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