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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보건복지부 협의에 따른 소 취하 요청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청년정책담당관-397(2016.1.12.)

나. 서울특별시 청년정책담당관-84(2017.1.3.)

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2722(2017.4.7.)

라. 서울특별시 청년정책담당관-11100(2017.9.8.)

2. 우리시가 2016년 청년수당 추진을 위해 진행했던‘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등’소송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보건복지부 기자 간담회 결론에 따라 소를 취하고자 하오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송개요

- 사건명 :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대법원2016추5124)

집행정지(대법원2016쿠1005)

- 원  고 : 서울특별시

- 피  고 : 보건복지부

나. 소 취하 의견

- 9.1일자에 진행된 서울특별시-보건복지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와 보건복지부는 상호 소 취하하기로 협의하였고, 또한 2016년 청년수당 사회보장기본법 관련 질의결과 이견이 없으므로 소를 유지할 실익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보건복지부 공동 입장문 1부.  끝.

	청년정책담당관
주무관	김지민		청년활동지원팀장	양호경		청년정책담당관	09/11 강석
협조자
시행	청년정책담당관-112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청년정책담당관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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