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송 무 용 전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심판결서(일부승소) 접수에 따른 항소여부 의견 및 입증자료 제출(관리번호 2014-0151,부당이득금)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부당이득금

※ 주택특별공급 관련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부당이득금청구 사건임

○ 당 사 자 : 원고 – **********

피고 – 서울특별시******

○ 판결서 송달일 : 2017. 9.11(대리인)

[주요 주문내용 : 판결서 참조]

****************************************************

*********************************

○ 관련부서

- 소송주관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 소송지원부서 : 공동주택과, 공원조성과, 도로계획과, 주거사업과, 하천관리과, 교육정책과, 가족담당관, 보육담당관, 복지정책과, 인생이모작지원과, 여성정책담당관, 자치행정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재생협력과, 조경과, 주차계획과        * 참고:주택정책과

※ 소송진행현황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확인

위 사건을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차질없이 송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1심판결서 접수에 따른 송무처리 절차]

1. 각 소송지원부서 소송보조자 제출 : 2017. 9. 14.한 (메일로 제출)

- 소송보조자 2인(담당팀장 1, 담당자 1)의 직급, 성명, 연락처 제출

2. 사실관계, 입증자료 및 항소여부 의견 등 제출 : 소송지원부서 (2017. 9.19.한)

3. 항소여부 방침수립 : 법률지원담당관 (2017. 9. 20.예정)

- 사건개요, 1심판결요지, 항소여부 이유, 소송수행자등 지정내역 포함

※ 해당 소송지원부서 담당팀장 및 부서장 협조결재

4. 항소장 법원 제출(항소시) : 법률지원담당관 (2017. 9. 22.예정)

5. 추후 소송진행 상황을 각 소송지원부서에 통보 : 법률지원담당관 (수시)

	【진행 중인 소송 관련 문서 ‘비공개’ 처리】
○ 소장, 응소방침,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 준비서면 등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문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처리함 - 소송 관련 문서를 ‘비공개’ 처리하여도 문서제목(목록)은 공개될 수 있으니 문서제목에 사건번호 및 원고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며 소송 문서 제목에는 사건 관리번호(법률지원담당관 문의) 및 사건명을 기재하여 해당 소송사건 특정 (예 : 소송진행사항 보고(관리번호 2014-0023, 손해배상)) ○ 종료된 소송 관련 문서는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등이 있는지 확인 후 공개여부 결정

붙임 : 1. 1심 판결서 1부.

2. 원고별 판결결과 정리 1부

3. 항소여부 의견 등 제출서식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수신자					교육정책과장,가족담당관,공동주택과장,공원조성과장,도로계획과장,보육담당관,복지정책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여성정책담당관,자치행정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재생협력과장,조경과장,주거사업과장,주차계획과장,하천관리과장,주택정책과장
송무전문관							박만순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09/11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73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05						/전송			02-2133-0821					/	kp0301@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