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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준공시 주차면수에 관하여) 회신(정보 부존재)

접수번호	4230923	접수일자	2017.08.30
정보공개 청구내용	[준공시 주차면수에 관하여] 모든 아파트와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세대수와 주차장 현황에 대한 자료를 시나 구에서 보유 및 관리를 하지 않는지 여부. 만일 보유 및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들 준공 시에 주차면수는 어떻게 확인하고 승인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정보부존재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아래와 같이 부존재 함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존재 내용 - 특정 건축물(○○○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이 아닌 불특정 건축물에 대한 세대수와 주차장 현황에 대한 자료는 우리시에서 생산·접수되지 않은 문서입니다. 2. 구체적 사유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특정 건축물에 대한 세대수나 주차장 현황은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모든 아파트와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세대수와 주차장 현황은 생산·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공개할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다만, 준공 시 주차면수의 확인은 주차장법,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도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받은 경우 준공 시에는 그 허가 등을 받은 내용을 확인하여 허가등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시공(주차면수 등)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인·허가권자가 준공을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류대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T.02-2133-7137)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대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9/11 김장수
협조자				정보공개지원팀장						백광진
시행			공동주택과-175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행7137)						/전송			2133-0755					/	fbeorms@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