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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등

1. 안녕하십니까? ****께서 2017. 9. 2. 우리시에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관련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2.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를 말하며,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건축법」제11조,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3. 문의하신 바와 같이 개별 시설물이「건축법」에서 정의한“건축물”인지 여부 등은 해당 시설물의 구조, 규모, 설치목적 및 이용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물 허가·신고를 처리하는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건축법」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축조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에 냉장고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시 건축기획과(☎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09/0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98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