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8550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68호

					시 민
실무사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이경희	이미룡	김순희	나백주		대결 09/08 류경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7. 9.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가결된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안을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발의자

❍ 오승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외 11명

□ 제정사유

❍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이후 그 시행이 2017년 5월 30일로 발효됨에 따라 상위법과 법령체계 통일성을 기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상위법의 이념과 목적을 반영하고 정신장애인이 탈원화와 이에 따른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계획의 수립 등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법의 이념과 목적을 반영(제1조), 법에 따른 정의규정을 지정(제2조)

❍ 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의무를 규정함(제3조, 제4조)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의 운영과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원사업을 명시함(제8조부터 제12조)

❍ 정신질환자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3조)

❍ 기존 조례의 폐지(부칙 제2조)

□ 추진경과

❍‘17. 5. 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법률 제14224호, 2016.5.29.전부개정, 2017.5.30.시행)

❍ ‘17. 8. 25.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의원접수)

❍ ‘17. 9. 01.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및 원안 가결

❍ ‘17. 9. 06. 시의회 본회의 상정 및 원안 가결

□ 검토의견

❍ 상위법의 전면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권강화와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하여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에 동의하며,

❍ 조례에 근거를 두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정신질환자를 격리하고 입원시키는 것이 아닌 탈원화하고 지역사회에 통합 될 수 있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이며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7. 9. 1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예정)             : ’17. 9. 15.

❍ 조례안 공포 및 시행(예정)                     : ’17. 9. 21.

붙임: 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