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0689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김경희		노향원	09/08 정상훈
협 조
	재산취득팀장			代박은미
	재산활용팀장			홍영전
	재산처분팀장			박종규

2017년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 실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자  산  관  리  과

2017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 실시계획

자치구 위임된 시유재산의 관리실태와 정기실태조사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재산의 적법사용 여부확인 및 재산 변동사항 정리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대장의 관리 등)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실태조사) 및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 2017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계획(국장 방침, '17. 4. 14.)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 토지 59,117필지, 건물 58,332동/호 등(’17.4.13. 기준)

- 조사기간 : ’17. 5. 1. ~ 10. 31.

- 조사방법 : 각 재산(위임)관리관별 담당공무원이 실시(공부조사 및 현장방문 병행)

․ 시 본청 및 사업소 : 113개 부서(본청 83, 사업소 30)  ․ 자치구 : 25개 구

- 주요 조사항목

․ 면적·지목·소유권 등 재산변동사항, 토지이용현황, 대부·사용허가·무단점유 내역,

위치도·현장사진 등을 조사하여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실시

- 재산관리관 조사결과 보고 : 500건 미만(’17.9.29.), 500건 이상(’17.11.3.)

▢ 추진목적

❍ 기관 방문조사를 통한 재산 이용실태, 대부·사용허가 재산의 적법사용, 무단점유 여부확인, 재산관리대장의 공부와의 일치화

❍ 조사기간 중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여, 원만한 조사완료 유도

❍ 조사방법의 우수사례, 문제점 등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

▢ 점검개요

❍ 기    간 : 2017. 9.14(목) ~ 9.27(수)

❍ 대    상 : 자치구 위임관리관 31개 부서

- 자산관리과 소관 : 자치구 재무과(25)

- 도로․하천 분야 : 강북․서초․강남․영등포구(4)

- 공원 분야       : 중랑․관악구(2)

❍ 선정기준

- 자산관리과 소관 대부/사용허가 재산 위임관리부서

- 도로·하천·공원분야 자치구 위임부서중 재산관리 미흡 및 실태조사 부진부서

❍ 방    법 : 자치구 방문 점검

❍ 점 검 반 : 재산정보팀장 외 6인(2인 1조 3개반 구성)

- 점검반장 : 재산정보팀장

- 1반(2명) : 김경희, 재산처분팀 전종일

- 2반(2명) : 임수미, 재산취득팀 고정민

- 3반(2명) : 강상훈, 재산활용팀 이희정

❍ 주요 점검사항

- 재산변동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시스템) 불일치 사항 정비

- 대부 및 사용허가 등 재산 활용·관리에 사항

- 무단점유 등 현장확인, 실태조사 추진에 관한 사항

❍ 반별 점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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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동대문·은평·강동구(4개구) : 도로계획과, 하천관리과 소관 시유지 재무과 위임관리

▢ 주요 점검내용

1. 공유재산관리대장 변동사항 정리 여부

- 없는 지번(토지개발사업 등 구획정리폐쇄), 소유권이전(매각, 무상양여)된 재산

- 지목, 면적 등 공부(토지․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와의 재산정보 불일치 사항

-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출시 자산등록하여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연계 자료중 신축이나 매입으로 시 소유 등기완료된 재산(취득보고대상)

- 매각, 멸실 등으로 처분사항 등록 후 처분보고 미이행 재산

- 관리재산 중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재산

2. 공유재산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나대지나 유휴지, 유휴건물로 향후 활용가능 재산

- 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의 유․무상 계약체결사항(계약서, 공문포함)

- 허가/계약 목적외 사용 여부

- 무단점유 사용 및 변상금 등 체납 관리

- 무단점유 방지 등을 위한 현장조사 여부 및 후속조치

3. 실태조사 추진에 관한 사항 등 기타

- 토지 이용상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현장방문 및 조사완료 필지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결과 입력사항

(토지 이용상황, 대부/사용허가, 무단점유)

4. 부서 의견수렴 및 특기사항

- 잘된 점 및 우수사례,  문제점 및 미흡한 점

- 실태조사 개선․건의사항 등

※ 추진상황 점검표 : 붙임1 참조

▢ 점검 일정 : 붙임2 참조

▢ 점검대상부서 사전 준비사항

❍ 실태조사 실시 자체계획서

❍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시스템) 불일치 재산 목록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 업무바로가기 > 업무관리 > 분야별 처리대상에서 조회 추출

❍ 시유재산 취득 및 처분 보고대상 등기부 등본 등

- 취득보고대상 : 매입, 신축 등으로 소유권 이전(서울시)된 재산

- 처분보고대상 : 매각, 양여, 교환 등은 소유권 변경된 등기부,

멸실은 건축물 멸실대장, 구획정리폐쇄는 폐쇄토지대장

❍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부, 유무상 계약체결 공문 및 계약서

❍ 무단점유자 명부 및 체납관리대장, 행정조치사항, 후속조치 공문

❍ 실태조사 현장방문 증빙자료

- 출장명령부, 일일보고, 실태조사표, 현장방문결과보고서, 현장촬영사진 등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사용권한 미등록자 권한 신청

- 서울시 ************************ 접속(인터넷 주소창에서 입력)

-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또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로그인

- “시유재산관리” 클릭 후 사용자 권한신청

▢ 향후계획

❍ 실태조사 시스템 입력상황 월말 점검실시 및 통보 : 10월~11월

❍ 대부 및 사용허가 임대기준 부적정 재산 적법 운영 조치 : 12월

❍ 개선 및 요청사항 검토․반영 : 12월

붙임  1. ’17년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표

2. ’17년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일정

<붙임 1>

2017년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표

재산관리관 부서 (위임관리관 부서)	재산건수 (계)	토지 (필지)	건물 (동·호)	기타 (건)

1. 공유재산대장 관리
	구 분	대 상	미처리	비 고
	1-1. 처분 및 정리대상	건	건	․없는 지번, 소유권이전완료된 재산
	1-2. 재산정보 변경대상	건	건	․지목, 면적 등 불일치 재산
	1-3. 취득대기재산	건	건	․e호조 지출시 자산등록하여 공유재산 시스템에 연계되어 온 재산
	1-4. 처분대기재산	건	건	․매각 등으로 처분사항 등록후 처분 미보고 재산
	1-5. 미등재 재산	건	건	․관리재산중 공유재산시스템 미등록 재산

2. 공유재산 활용 및 관리
	구 분	세 부 내 용		건 수	비 고
	2-1. 이용현황	나대지 / 유휴지		건 / 건	․공유재산관리대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유휴 건물		건
	2-2. 대부 및 사용허가	계약체결 유 / 무		건 / 건	․사용·수익허가부 ․계약서(공문포함)
		계 약 서 유 / 무		건 / 건
	2-2-1. 허가·계약목적외 사용여부			적 법 : 건 부적법 : 건	․현장 방문결과 보고서
	2-3. 무단점유		기존 / 신규	건 / 건	․무단점유자 명부 ․조치사항 공문 등
			후속조치	건
	2-4. 체 납			건	․체납관리대장

3. 기 타
	구 분	건 수	완료예정일	비 고
	3-1. 실태조사 현장방문 /실태조사 완료필지	건		․출장부, 출장결과보고, 현장 촬영사진
		토지 건
	3-2.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결과 입력	토지 건		․토지 이용상황 및 대부/사용허가, 무단점유사항 입력결과 확인

4. 부서 의견수렴 및 특기사항
	4-1. 잘된 점 및 우수사례
	4-2. 문제점 및 미흡한 점
	4-3. 개선 및 건의사항
	4-4. 1∼3번의 별도 기재가 필요한 사항 (공유재산대장 관리의 미처리 사유 및 무단점유 후속조치 사항 등)

구           과   연락처 :          담당자 : 성명           (인)

자산관리과    담당자 : 성명           (인)

<붙임 2>

2017년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일정

점검 일정	구 분	점 검 반	비 고
2017. 9.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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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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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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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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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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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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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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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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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26	*******	**	***************************

※ 일정은 점검반 업무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대상부서와 협의하여

점검기간(9.14 ~ 9.27)내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