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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신교통개발과장)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유권해석요청(신규검사 대상자)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시운수종사자의 신규검사 대상여부와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관련사항을 검토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1호나항 신규검사와 관련하여, 1989년 12월 신규검사 합격판정을 받고 용달화물(버스 포함)업종에 근무하다가 1997년 09월 퇴사를 하고, 1997년 09월 개인택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검사 대상여부《우리시 의견》

- 사업용 자동차 종사자의 경우 업종(화물, 버스, 택시)에 구분없이 과거 신규검사에 합격한 경우 업종(화물↔버스↔택시)을 달리하여 종사하더라도 최초 신규검사가 유효하여 미대상

※ 현재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시스템에는 질의1 사례의 경우 신규검사 대상자로 자료가 입력되어 있음.

○ 질의 2 : 여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신규검사 미대상자가 교통행정기관(관할관청,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요청 통보 없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규검사를 받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운수종사자 시스템에 부적합으로 등록되어 있음) 향후 신규검사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3 : 여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신규검사 미대상자가 교통행정기관(관할관청,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요청 통보를 받은 후, 신규검사를 받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운수종사자 시스템에 부적합으로 등록되어 있음) 향후 신규검사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여객법 시행규칙 제49조】 ③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로 구분하되,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16., 2014.12.31.>

1. 신규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신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

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자.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한다.

다.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9/08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2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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