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8719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류종욱	박진용	조세연		09/08 구아미
협 조

2017년 상반기 음수대 설치 학교 요금감면 결과 보고

2017. 9월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상반기 음수대 설치 학교 요금감면 결과 보고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등학교 및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2017년 상반기 학교 수도요금 감면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감면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제1항 제6호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제1항 제5호

❍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관리) 제4항 및 제5항

□ 감면대상 및 금액

❍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유치원

- ’15.7.30 조례 개정으로 평생교육시설, 국·공립유치원까지 감면 대상 확대

	[감면 제외 대상]
○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 고장 및 철거 등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서울시에 위임한 경우

❍ 감면금액 : 사용량의 100분의 20(상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 감면절차

음수대 관리실태 현장점검(분기별)		요금감면심의위원회 심의(반기별)		요금 감면 처리 (반기별)

Ⅱ		2017년 상반기(1~6월 납기) 감면 결과

□ 감면결과 : 701개 학교 461,207천원(상수도) 감면

❍ 감면결과 총괄

구 분	설치학교	감면학교	감면 제외 학교					감면금액 (천원)
			소계	유지관리	정수기 사용	관리 부적정	기 타
학교수	1,199	701	498	242	221	19	16	461,207

- ’17.1월부터 시행한 음수대 유지관리 위임제도 이용학교로 인하여 요금감면 학교수 및 감면금액은 ’16년 하반기 대비 대폭 감소

(915개 학교 691,964천원 감면 → 701개 학교 461,207천원 감면)

- 정수기 사용, 음수대 관리 부적정으로 인한 감면 제외 학교는 ’16년 하반기 대비 소폭 감소(246개 학교 → 240개 학교)

❍ 사업소별 감면현황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설치학교		1,199	136	149	171	177	168	141	123	134
감면학교		701	105	91	119	91	71	96	69	59
감면 제외	소 계	498	31	58	52	86	97	45	54	75
	유지관리	242	-	23	9	46	58	23	22	61
	정수기 사용	221	27	26	39	28	37	20	30	14
	관리 부적정	19	2	-	2	12	1	2	-	-
	기 타	16	2	9	2	-	1	-	2	-
감면금액(천원)		461,207	68,370	56,781	70,285	61,379	45,541	65,551	47,925	45,375

- 정수기 및 먹는샘물을 이용하지 않고 음수대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학교의 비율(감면학교+유지관리 위임)은 78.6%이며, 사업소별 비율은 74~90%로 나타남

- 음수대 설치학교에서 유지관리를 위임한 학교는 20.2%로 사업소별 비율은 0~45.5%로 나타남(중부수도 15개 학교는 상반기 중 신청하여 감면학교로 분류)

❍ 학교 유형별 감면현황

구 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
설치학교		1,199	93	519	321	244	15	6	1
감면학교		701	66	324	188	114	7	2	-
감면 제외	소 계	498	27	195	133	130	8	4	1
	유지관리	242	9	116	72	44	1	-	-
	정수기 사용	221	14	69	52	78	3	4	1
	관리 부적정	19	1	5	6	5	2	-	-
	기 타	16	3	5	3	3	2	-	-
감면금액(천원)		461,207	34,685	211,464	113,384	96,983	3,648	1,043	-

- 정수기 및 먹는샘물을 이용하지 않고 음수대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학교의 비율(감면학교+유지관리 위임)은 초등학교 84.8%, 중학교 81.0%, 유치원 80.6% 순

- 음수대 설치학교에서 유지관리를 위임한 학교의 비율은 중학교 22.4%, 초등학교 22.4%, 고등학교 18.0%, 유치원 9.7%, 특수학교 6.7% 순

- 학교당 평균감면액은 658천원(최대 : 문정고 4,281천원, 최소 : 성암여중 44천원)

□ 감면 제외 현황

❍ ’16년 하반기 대비 ’17년 상반기 감면 제외 현황

구 분	설치학교	감면제외 학교	감면제외 사유별 학교(설치학교 대비 비율)
			유지관리	정수기 사용	관리 부적정	기 타
’17년 상반기	1,199	498	242 (20.2%)	221 (18.4%)	19 (1.6%)	16 (1.3%)
’16년 하반기	1,174	259	-	230 (19.6%)	16 (1.4%)	13 (1.1%)

- 설치학교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 학교를 제외한 실질적인 감면제외학교는 소폭 감소(259개 학교 → 256개 학교)

- 정수기 사용 학교는 230개 학교에서 221개 학교로 9개 학교 감소

- 음수대 관리 부적정 학교는 16개 학교에서 19개 학교로 3개 학교가 증가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음수대 철거임

Ⅲ		수도사업소 조치사항

□ 감면 제외 사유 해소(정수기 철거, 음수대 재설치) 유도

❍ 대  상 : 정수기 설치 및 음수대 철거로 감면에서 제외된 학교

❍ 중점 안내사항

- 음수대 설치 학교의 약 80%가 요금감면 또는 유지관리를 받고 있고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보다 음수대를 이용하는 학교가 많다는 사실 안내

- 요금감면을 받는 경우 반기별 평균 80만원의 예산이 절감(상수+물이용)

- 정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 물 등의 에너지 소모가 더 많으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여야 함을 강조

- 서울 수돗물의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국제인증 획득

❍ 실행부서 : 수도사업소(아리수음수대 설치·관리 부서)

※ 특히, 설치학교 대비 정수기 설치 및 음수대 관리 부적정 비율이 20% 이상인 수도사업소(중부, 동부, 북부, 강서, 강남)에서 중점적으로 실행

□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시 감면 제외 사유 안내

❍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분기별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여 민원발생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