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0317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부분공개(4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동호	김지환	유철호		09/08 김승원
협 조

대림2동 주거환경관리사업 한민족공동체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관리 무상사용허가

2017. 9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대림2동 주거환경관리사업 한민족공동체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관리 무상사용허가

영등포구 대림2동 1027-1번지 일대 한민족공동체 마을 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 내 주민공동체운영회로부터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가 접수되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조성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허가 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0조(주민공동체운영회의 구성과 운영 등)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 주민공동체운영회 승인(‘14.10.1.)(영등포구청 → 한민족공동체 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 제4차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소자문회의(‘17.8.24.)(조건부 무상사용승인)

Ⅱ		추진현황

□ ‘12.07.12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선정

□ ‘13.12.05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 ‘14.10.01 한민족공동체마을 주민공동체 운영회 승인(자치구)

□ ‘14.12.29 공동이용시설 건립공사 착공 및 준공(’15.12.11)

□ ‘15.11.03 제3차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자문회의

- 타 공동이용시설 규모보다 크므로 주민자립 운영 역량 부족, 재자문

□ ‘16.07.06 마을활력소 공간 조성 보조금 교부(시 → 자치구)

- 교부액 180백만원(자본보조 150, 경상보조 30)

□ ‘16.11.07 대림2동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의견(자치구 → 시)

- 시에서 직접 운영 및 관리

□ ‘16.12.01 대림2동 주민공동이용시설 정상 운영을 위한 전문가 파견

- 공동체 분야, 사회적경제 분야

□ ‘17.02.09 ’17년 제2차 주거환경관리자문단 회의

- 우선 임시사용 승인하되 자문내용을 검토 반영하여 소자문회의 검증 후 시행

□ ‘17.08.24 제4차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소위원회

- 조건부 가결, 무상사용승인 추진

Ⅲ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요

□ 위치 : 대림2동 1072-25번지

□ 시설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조, 지상3층/옥상

층 별	면 적	주용도(명칭)	비고(운영)
지하1층	1,371.31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지상1층	1,358.18	주차장	“
지상2층	1,358.18	주차장	“
지상3층	1,002.81	건강누리터(155㎡)- 헬스교실 복합문화공간(261㎡)-탁구교실, 요가교실 마을사랑방(41㎡)-서예교실, 사랑방운영 종합교육실(126㎡)-한국어교실 마을관리실(63㎡)-마을관리. 마을카페(137㎡)-’18년 공모사업으로 추진 체육실차고, 기계실,로비 등(219.81㎡)	주민공동체운영회
옥탑층	32.77	계단, 엘리베이터실(연면적 제외)	“

□ 3층, 옥상 평면도

3층 평면도	옥상 평면도

□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 소유자 : 서울특별시장

Ⅳ		사용허가 개요

□ 범 위 : 한민족공동체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 방 법 :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 신청인에게 「사용허가서 및 사용허가조건」교부

※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이용시설 자치구 관리위임(사용허가)조건 표준(안) 【주거환경과-6744(‘14.7.31)】

□ 사용기간 : 허가일 ~ 2019.12.31.(약 2년4개월)

□ 허가대상 : 한민족공동체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 허가목적 :

- 주거환경을 보호 및 정비하고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일 것

-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일 것

□ 허가조건 주요내용

- 사용료 및 부과금

·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 면제

· 관리비(전기세, 통신, 도시가스, 수도 등) 및 이용관련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

- 사용인의 행위 제한

· 재산관리관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수익)목적 및 재산의 원상변경 불가

- 사용허가 취소

· 훼손, 전대 또는 권리 양도 시, 사용조건 및 특기사항 위배 시 사용허가 취소

- 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 허가조건 이행 태만 및 위반 등 공공에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 주민공동체 운영규약 주요내용

<<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

-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구청장) 승인을 받은 후 시행가능

- 마을공동체 운영회를 중심으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원칙

-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인건비와 경비를 제외하고 전액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고 마을의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

※ 한민족 공동체 운영규약 제17조(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제4항

Ⅴ		운영계획서 주요내용

□ 제출처 : 한민족공동체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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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계획 및 프로그램 주요내용

순위	선정프로그램	세부프로그램	선정이유(운영목적)
1	건강누리터	헬스교실	- 인근에 헬스 장소가 없으며, 주민들이 건강유지를 위해 설문조사 결과 1순위
2	복합문화공간	탁구교실 요가교실	중국동포단체와 주민들이 즐겨하는 스포츠로 탁구와 요가 요청
3	마을사랑방	서예,뜨개질 사랑방운영	서예, 뜨게교실 운영으로 수업 활성화 중국동포연합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단체들의 모임장소 활용
4	종합교육실	한국어교실 중국어교실	다문화가정에 한국어를 가르쳐 소통의 길 마련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중국어교실 마련
5	마을관리실	상담실운영 집수리지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무료 상담 마을 주택의 점검, 개량 및 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상담 및 공사비 저리융자
6	마을카페	마을카페 마을청소	주민들간 소동과 만남의 휴게공간 마련(‘18년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 살기좋은 깨꿋한 마을환경 조성

Ⅵ		향후계획

□ 한민족공동체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 및 허가조건 발급

(시 → 주민공동체운영회)

□ 공동이용시설 조성 목적에 맞게 지속 유지 및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붙임 : 1)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허가조건, 특기사항 포함) 1부.

3) 대림2동 주민공동체 운영회 승인서 및 운영 규약 1부.

4) 운영위원회 조직 명단 및 연락처 1부.

5) 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