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3193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65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이원창	이병수		代구종원		고홍석		09/08 류경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7. 9.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시장 발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6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지정 시,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법 개정과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상위법 개정 및 위임에 따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내용을 명시함(안 제22조제1항)

❍ 탄력적인 수요관리를 위해 주차장유료화, 주차부제, 승합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을 실시할 경우 세부 운영방법은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지정계획의 세부 시행계힉’을 따르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 추진경과

❍ ‘17.4.13. ~ 5.4. : 입법예고 실시(의견없음)

❍ ‘17.4.18. ~ 4.28. : 법제사무규칙에 따른 관계부서 협의(원안동의)

- 부패영양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17.5.25.           : 자체 규제심사 실시(원안의결)

❍ ‘17.6.30.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원안의결)

❍ ‘17.6.12. ~ 6.30. : 법제심사 완료

❍ ‘17.7.7.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 ‘17.9.6.            ; 시의회 수정의결

□ 시의회 의결사항

❍ 조례개정안 비교

현 행	우리 시 개정안	시의회 수정안
제22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등)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을 둘러싼 어느 한 도로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주 출입구에 접한 도로의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부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장애인자동차는 제외한다. 1. 10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E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1”인 경우 1, 11, 21일 운행제한 한다. 2. 5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F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1”인 경우 1, 6, 11, 16, 21, 26일 운행제한 한다. 3. 2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FF이하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짝수인 경우 홀수일 운행제한, 단 31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제22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등)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2. 주차부제의 실시. 단,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3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등은 제외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승합자동차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전용 주차 공간 마련 4. 그 밖에 주차장 축소 등 부설주차장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하는 경우 세부 운영방법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수립된 지정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으로 정한다.	제22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 및 교통혼잡의 원인자를 규제함으로써 주변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나 과도한 규제시 경제활동 위축과 이용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바,

❍ ‘승합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와 ‘주차장 축소’는 주차장을 물리적으로 변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 ‘그 밖에 부설주차장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는 규제의 사항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조례안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함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시의회 수정의결은 교통혼잡 특별구역(시설물) 지정·운영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과 규제 강화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및 이용 시민 불편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