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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법」법령해석 결과 안내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330(2017.9.1.)호와 관련입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와 관련, 민원인의 법제처 법령해석요청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 > : 법제처 유권해석
【질의내용】 :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용역업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유권해석】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발주자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발주자는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음.

붙 임 1.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령해석 결과 안내(공문) 1부.

2. 법제처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서구1-25
실무사무관	김세형		공사업PC관리팀장	代김세형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9/07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78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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