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1704
결재일자	2017.9.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궤도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근수	최진규	김진팔	형태경		09/07 고인석
협 조
	건설총괄부장			이상국

『난곡 신교통수단(GRT) 건설사업 부당이득금』

소송 화해권고 수용 및 일부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계획

2017. 09.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토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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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곡 신교통수단(GRT) 건설사업 부당이득금』

소송 화해권고 수용 및 일부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계획

우리시에서 2011.2월 완료한 “난곡 신교통수단(GRT) 건설사업” 관련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 화해권고 수용결정 1건 및 민사소송 일부 패소1건에  따른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함.

생활기본시설 :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 포함)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시설.

Ⅰ		소송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난곡 신교통수단(GRT) 건설

○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산104-8~신림동 517-1

○ 규    모 : 연장(L)=3,010m. 폭 20~49m

○ 사업기간 : 2006. 01. ~ 2011. 02.

○ 총사업비 : 2,720억원

Ⅱ		사업 추진경위

○ ’06. 11. 30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2006-406호)

○ ’07. 03. 30 : 보상계획 공고(관악구청장)

○ ’07. 09. 17 : 사업 착수

○ ’07. 12.     : 공익사업용지 협의 취득 및 보상계약

○ ’09. 09.     : 주택분양계약

○ ’10. 02. 16 : 사업계획 변경(GRT건설→도로확장)

○ ’11. 02. 21 : 사업 완료

Ⅲ		소송 추진현황

○ 제1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4아2025984 (‘17.5.9 화해권고결정)

- 원고(피상고인) : 피영석 외 48명(관악구 - 김기태)

- 피고(상고인) :  관악구청(도로건설 보상업무 추진)

- 종국결과 :  ‘17.5.9. 재판부 화해권고 결정(관악구 수용결정)

- 화해판결 지급금액 :  ￦18,967,000원(관악구청 기 지급)

- 추진경위

· ‘12.09. 28. :  원고 소송 제기

· ‘14.07. 11. :  원고 일부 승소

· ‘14.07. 25. :  관악구청 항소

· ‘17.04. 12. :  변론 종결

· ‘17.05. 09. :  재판부 화해권고 결정

· ‘17.05. 31. :  판결금 지급

○ 제2사건: 서울지방법원 2014가합577062(‘17.6.29 제1심 원고일부승소 )

- 원  고 : 최을순 외 226명(도시기반본부 - 박재철)

- 피  고 : 서울특별시(도시기반본부 도철토목부 등 8개 기관))

- 종국결과 :  ‘17.06.29. 제1심 피고일부 패소(항소포기)

- 판결 지급예정금액 :  ￦14,210,110원

- 추진경위

· ‘14.10.23. : 원고 소장 제기

· ‘15.06.~17.5. : 변론 14회

· ‘17.05.11. : 서울주택도시(SH)공사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 ‘17.06.29. : 제1심 판결(피고 일부 패소)

· ‘17.07.18. : 항소 일부포기(도시기반시설본부 항소 포기)

· ‘17.09.    :  판결금 지급 추진

Ⅳ		소송내용

□ 사건개요 :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 2건(피고:서울시 1건, 관악구 1건)

○ 부당이득금 청구취지

- 난곡 신교통수단 건설공사 이주대책에는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지 생활기본시설(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등) 설치비용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주택분양 대금을 산정시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를 분양대금에 포함하여 분양하였기에 무효로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 사건의 표시

- 제1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4아2025984 (‘17.5.9 화해권고결정)

· 원  고 : 피영석 외48명(관악구 - 김기태)

· 피  고 : 관악구(관악구 등 7개기관) ⇒ 자치구에서 보상업무 추진

· 화해권고 결정내용 : 피고는 원고에 금16,884,00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201.10.12)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2017.5.8.)까지는 연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 부당이득금 원금 및 이자 합계 금액: ￦18,967,000원

· 관악구 처리내용 : 재판부의 화해권고 제안내용 수용하여 배상 후 ‘공익 사업 수행 사업시행자’(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배상금 청구

※ 관악구 대리 변호사 의견: 이 사건 피고들은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으로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원고(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반환할 의무있음(2011년 대법원 판례 등)

- 제2사건:서울지방법원 2014가합577062 (‘17.6.29 제1심 원고일부승소 판결 : 항소포기 )

· 원  고 : 최을순 외 226명(해당사업 소관원고 1인 - 박재철)

· 피  고 : 서울특별시(도시철도 토목부 등 8개기관)

· 판결내용: 기재 피고들은 각 해당 ‘원고’란 기재 원고(도시철도 토목부:   박재철)들에게 각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돈을 지급하라

· 부당이득금 원금 및 이자 합계 금액 : ￦14,210,110원

· 소송 대리인 의견: 서울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이영진 변호사) 측에서도 위의 사항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는‘정릉천하천정비사업’ 등 일부 사업에 해당되는 원고들에 대하여만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고, 그 외의 우리본부 난곡신교통수단(GRT) 건설사업 등의 원고 건에 대하여는 항소의 실익이 없어 금번 판결금을 지급하고 소송 종결함이 합당 함

· 우리본부 검토의견 : 일련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건 패소와 같이  『대법원 판결 “사업시행자에 의해서 공급되는 공급주택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반환할 의무있음” (대법원 2011.6.23.선고 2007다63089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하고 있으며, SH공사의 사실조회 등에 의거한 유상공급면적 1㎡당 172,369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 산정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만한 요소가 없다는 소송대리인의 의견 등에 따라 항소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항소를 포기하고 소송을 종결

Ⅴ		조치계획

○ 제1사건(관악구 판결급 기 지급)은 피고가 관악구로서 원고 승소하였으며,『사업시행자는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으로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원고(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반환할 의무있음』라는 대법원 판결과 서울시의『공익사업 철거민 주택특별공급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시·구간 협의대응 계획』에 의거 관악구에서 기 지급하고 우리본부에 배상금을 요구하여 지급하고자 하며,

○ 제2사건은 1심 판결에 따라 판결금을 원고(박재철) 지급 청구서에 의거 아래의 판결금을 원고 위임자에게 지급하고자 함.

○ 사용예산 : 도시철도건설관련 업무수행활동(소송 수임료)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기본경비(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기본경비(도시철도),사무관리비(201-201-01),도시철도건설관련 업무수행활동(소송수임료)

○ 판결금 지급계획                                       (단위 : 원)

구 분	총 지급액	판결금	지연이자	비 고
계	33,178,010	30,482,190	2,695,820
서울고등법원 2014 아 2025984	18,967,900	16,884,000	2,083,900	피고 : 김기태 (관악구에서 기지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 577062	14,210,110	13,598,190	611,920	원고에 지급 (박재철)

Ⅵ		행정사항

○ 위의 판결금의 기 지급한 제1사건은 관악구(주택과)에 제2사건은 원고 박재철이 위임한 법무법인(仁)의 아래 은행계좌에 입금조치 함

사 건 명	원 고	은행계좌	예금주	지급액(원)
서울고등법원 2014 아 2025984	김 기 태 (제1사건)	우리은행 821-*******01-101	관악구청 주택과	18,967,9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 577062	박 재 철 (제2사건)	우리은행 1005-702-808654	법무법인 (仁)	14,210,110

붙임 : 1) 판결문2건 각1부.

2) 항소제기 및 일부 항소포기 방침 1부.

3) 관악구청 지급요구 공문 1부.

4) 판결금 청구서 및 위임장 각 1부.

5) 판결금 및 이자 산축내역 2부.

6) 관련규정 및 부당이득금 부시장 방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