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1558
결재일자	2017.9.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이현미	이성근	강선섭	09/07 조인동

2017년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계획

2017. 9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7년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계획

사회적경제 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가치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홍보․마케팅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성장을 견인 할 역량 있는 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2조(홍보 및 포상)

❍ 우수 사회적기업 전략적 육성 및 모델 확산(사회적경제과-1240호, ‘13.07.08)

❍ 시장요청사항「사회적경제 관련기업 100개를 선정, 개별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2014.07.08.)

□ 추진방향

❍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경제 기업 중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우수 기업을 선정,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선도기업으로 육성

❍ 자격요건 평가, 경제가치 평가, 사회가치 평가의 단계별 평가목표 구체화로 지속가능한 우수기업 선정

- 요건 평가 : 신청 자격요건에 대한 충족여부 평가

- 1차 평가 :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제 지표 중심 평가

- 2차 평가 : 사회적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사회 지표 중심 평가

Ⅱ		선정계획

□ 선정개요

❍ 선정대상 :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선정일정

- 접수기간 : ’17. 9. 11. ~ 10. 20.

- 심    사 : ‘17.11. 29. ~ 12.8일(예정)

- 최종발표 : ’17. 12월 중

❍ 선정기업 : 15개 내외

❍ 선정절차

자격요건검토 및 현장실사		1차 평가		2차 평가
공통 및 분야별 자격 요건충족여부, 평가항목 검증		경제/사회 가치 평가		경영, 조직, 혁신 및 사회 가치평가
자치구 및 중간지원기관		서면심사		대면심사

※ 단계별 통과 기업에 한해 다음 단계 평가 대상으로 함

□ 평가방식

구분	심 사 내 용
1차 평가	○ 절대평가 : 성과지표 중심(정량적 평가) ○ 평가방법 : 전문가 심사위원회 서면심사 ○ 평가배점(100) - 공통지표(경제가치/70), 부문별지표(사회가치/30)
2차 평가	○ 상대평가 : 가치지표 중심(정성적 평가) ○ 평가방법 : 대면심사(기업별 프리젠테이션 평가) ○ 평가배점(100) - 경영가치(20), 조직가치(10), 혁신가치(20), 사회가치(50)

□ 우수기업 지원사항

❍ 집중 지원 : 3년

- 3년간 맞춤형 지원(기업당 15백만원/년, 1년 단위 재심사) 및 공통지원 사업 참여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로고 및 브랜드 사용

❍ 집중 지원기간 종료 후

- 심사를 거쳐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로고 및 브랜드 사용

- 공통지원사업 참여 지원 등

❍ 지원내용

- 맞춤형 지원 : 전문컨설팅, 워크숍, 광고,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우수기업 협업사업 지원

- 공통 지원 : 우수기업 공동 홍보·판로개척·경영·투자유치 등 지원

Ⅲ		세부계획

□ 우수기업 추천단 운영

❍ 운영목적

- 우수기업 선정·지원제도 홍보 및 우수기업사례 발굴․확산

- 자치구·민간네트워크 등 지역사회 추천을 통해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 신청유도

❍ 추천단 구성

- 자치구 및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협동조합지원센터

-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유관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추천단 역할

- 기관별 홈페이지 및 SNS, 메일링서비스 등을 통한 홍보

- 우수기업 신청 유도 및 추천(추천단 추천시 가점 부여)

□ 자격요건 및 현장실사

❍ 기    간 : ’17.10.30(월)~11.17(금)

❍ 내    용 ; 자격요건 검토 및 평가항목 검증

❍ 수행기관 : 사회적경제 컨설팅 전문기관, 자치구

<공통요건>

구 분	세부항목
조직형태	○ 법인 설립 2년 이상 경과 (공고일 직전 월 말 기준) * 선정기간 중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만료시 최종 선정일 내 사회적기업 인증 必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은 법인설립 1년 이상 이고, 매출발생 시점이 6개월 이상 경과한 곳 * 자활기업은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도 신청 가능
	○ 상시근로자 1인 이상(공고일 직전 월 말 기준) * 사회보험 가입기준/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의 직계존비속 제외
기업의 재무건전성	○ 자본잠식이 없을 것(0% 이내) (’16.12월말 재무제표 기준)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 * 기준에 미달되는 기업 중 일시적으로 자본잠식률 50% 이내인 경우에 한해 기업의 소명자료 제출시 1차 서면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준통과 여부 결정
	○ 유동비율 70% 이상 (’16.12월말 재무제표 기준)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기준에 미달되는 기업 중 특정시기에 유동부채가 늘어난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시 1차 서면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기준통과 여부 결정
기업 대표자의 도덕성	○ 노동법 위반사실이 없어야 함
	○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 임금체불로 인한 소송 진행 사실이 없어야 함
	○ 배임, 횡령, 성폭력 등을 포함한 비윤리적 범법 행위 경력이 없어야 함
	○ 지원금 부당사용 등 위반사항 이력이 없어야함

<부문별 요건>

구 분	세부항목(관련 법규 및 지침사항)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유형에 따른 요건 충족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할 것)	○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제공비율 30% 이상
		○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제공비율이 각 2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 서비스 지역 취약 계층 제공비율이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때 전문가 의견을 들어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조직형태	신청자격요건 중 기업 업력에서 확인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총 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수혜자,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갖출 것
	유급근로자 고용	신청자격요건 중 조직형태에서 확인
	정관․규약 등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여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갖출 것
	(상법상회사)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청산시 잔여재산의 2/3 이상 사회적목적 재투자
협동조합	조합원 5인 이상, 1인당 출자좌수 30% 이하, 매년 잉여금 10% 이상 적립여부 등
사회적 협동조합	주사업인 공익사업의 비중이 40% 이상, 매년 잉여금 30% 이상 적립여부 등
마을기업	조직형태가 법인일 것 (*신청자격요건 중 조직형태에서 확인)
	순이익의 10% 이상을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단,보조금을 지원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
	출자자는 최소 5인(5명인 경우 전원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출자자의 70%이상,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
	최대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일 것
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모든 구성원에 대해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배분이 가능해야 함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 동일성 유지(* 자활기업 지원기간에 한함)

□ 1차 평가

❍ 일    시 : ’17.11.29(예정)

❍ 심사내용 : 경영성과 및 사회가치 등 공통 및 부문별 지표

❍ 평가방식 : 서면평가(성과지표 중심의 정량평가)

❍ 심사위원 : 사회적경제 및 회계·노무 분야 전문가 10명 내외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지표 (경제가치/70)	경영성과 (50)	․매출액 및 영업이익
		․유동 비율 및 자본잠식율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율
	고용성과 (10)	․일자리 창출 수
	노동성과(10)	․1인당 매출액
부문별 지표 (사회가치/30)	(예비) 사회적기업	․고용 및 서비스 제공 성과
		․직무환경, 임금수준 등
	마을기업	․마을기업 출자자수
		․출자지분 비율
		․출자자 및 고용인력의 지역주민 비율
	(사회적) 협동조합	․조합의 설립목적달성 정도
		․조합원 교육․상담․정보제공 정도
		․타협동조합과 협력, 지역사회 기여정도
	자활기업	․취약계층 고용성과, 상위소득 전환율
		․직무환경, 임금수준 등

<1차 평가시 가점 부여>

▪우수기업 추천단 추천	: 2점	▪생활임금 적용	: 2점
▪경영공시	: 1점	▪민간 네트워크 소속	: 1점

※ 1차 평가시 최대 5점 이내 가점 인정, 가점사항 기준일 : 공고일 직전 월 말

□ 2차 평가

❍ 일    시 : ’17.12. 8(예정)

❍ 심사내용 : 기업의 경영·혁신·사회가치 등

❍ 평가방식 : 대면평가(사회가치 중심의 정성평가)

- 기업별 프리젠테이션(5분 이내) 후 심사위원 심사

❍ 심사위원 : 사회적경제 전문가 및 회계·노무 분야 전문가 10명 내외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경영가치 (20)	미션 및 비전 (5)	․미션과 비전의 명확성
	전략의 수립과 설정(10)	․목표설정 및 전략 수립 유무
	리더십(5)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 및 실현 역량 ․사회적경제기업가로서의 의지, 경영 역량 등
조직가치 (10)	경영지배구조(5)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의 참여(5)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구조 참여
혁신가치 (20)	기업활동에서의 혁신성(20)	․기업운영, 제품 및 서비스 생산에 있어서의 혁신성, 신제품 출시, 특허권 보유여부 등
사회가치 (50)	Social impact의 구현 (30)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재생 ․남녀의 기회평등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회복 ․공동체의 이익실현 ․윤리적 생산과 유통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존 ․그 밖에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증진 등
	제품(서비스)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10)	․사회문제 해결 지향적 제품 및 서비스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
	지역사회 및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및 연대(10)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 및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등

※ 시민홍보를 위해 적용했던 시민평가(온·오프라인)는 홍보효과가 미미하고, 우수기업 선정에 변별력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평가항목에서 제외.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23,000천원

❍ 예산과목 :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	건 명	소요예산
총 계		23,000
사무관리비 (201-01)	사업설명회 자료 제작	500
	심사자료 제본	2,000
	전문기관 자격요건검토 및 현장실사	15,000
	심사위원 참석수당	5,000
	다과비(심사위원회, 사업설명회)	500

□ 추진일정

❍ 모집공고                          : ’17.  9. 11(월) ~ 10.20(금)

❍ 우수기업 신청 접수                : ’17.  9. 11(월) ~ 10.20(금)

❍ 사업 설명회 개최                  : ’17.  9. 14(목)

❍ 자격요건 검토                     : ’17.10.23(월) ~ 10.27(금)

❍ 현장실사                          : ’17.10.30(월) ~ 11.17(금)

❍ 1차 평가 (서면심사)               : ’17.11.29(수)

❍ 2차 평가 (대면심사)               : ’17.12월 중

❍ 우수기업 선정 최종 발표           : ’17.12월 중

붙 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