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2193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재
이대수	代남기현	서문수	09/07 代신종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922번, ******* 행정안전위원회)

붙 임  요구자료 1부.  끝.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922번〕

지방세 체납현황

1. 2012~2017년 7월까지 연도별 지방세 체납 현황

(체납액, 체납율, 체납인원 포함)

2. 2012~2017년 7월까지 연도별 지방세 체납자 징수현황

(징수액, 징수율, 징수인원, 목표 징수수치, 실제 징수수치 포함)

3.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

4. 향후 징수 계획 및 목표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2012~2017년 7월까지 연도별 지방세 체납 현황(체납액, 체납율, 체납인원)

(단위: 억원, %,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7월
체납액	11,154	12,553	12,361	13,733	12,973	14,280
체납율	7.2	8.2	7.3	7.0	6.3	10.9
체납인원	1,571,813	1,518,440	1,528,088	1,294,787	1,175,242	1,138,998

2. 2012년~2017년 7월까지 연도별 지방세 체납자 징수현황                   (징수액, 징수율, 징수인원, 목표 징수수치, 실제 징수수치 포함)

(단위: 억원, %,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7월
징수액	1,813	2,035	1,965	1,994	2,602	1,799
징수율	17.2	16.2	14.4	14.7	17.4	13.1
징수인원	599,624	622,334	615,254	615,702	870,810	681,346
목표수치	2,035	1,928	1,945	1,988	2,417	2,543
징수수치	1,813	2,035	1,965	1,994	2,602	1,799

3.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문제점

지방세 체납의 증가는 대다수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불균형 및 지방 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차질 야기

4. 향후, 징수 계획, 대책 및 목표

-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기획징수활동 강화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강화

· 해외 외유성 출국이 잦은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 고급주택 거주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확행

· 위장이혼 및 재산은닉자, 타인명의 사업운영자 등 검찰고발 확대

- 시·자치구 체납징수활동 연계로 징수역량 강화

· 25개 자치구 영치의 날 운영 및 특별체납 정리의 날 지정 운영 실시

· 시·구 통합 체납징수 대책회의 개최 등

- 위와 같은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으로 2017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류대창
	☎2133-3454	담당자	이대수
	작 성 일: 2017.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