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0218
결재일자	2017.9.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최성태	유명수	代박장진		09/07 유경애
협 조

하도급 사전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

2017. 9

중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하도급 사전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와 관련 하도급 사전 승인 요청이 통보되어 검토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이준중부1708-67호(17.09.06)호 : 현장 실정보고서(하도급검토 보고)

2		공사개요

○ 공 사 명 : **********************

○ 공사기간 : 2017.08.28.~2017.12.31.

○ 도 급 비 : ************

○ 도 급 자 : *****************

○ 공사개요 - 패널식 방수방식 2,930㎡, 도막식 방수방식     9,793.8㎡

- 단면보수          920㎡, 폼타이제거 단면보수 7,000개소

○ 감리기관 : ㈜이준엔지니어링****

3		하도급 사전 승인 보고내용

□ 동일업종간 하도급 및 직접시공 현황

- 하도급 계약 예정현황

하수급인 (업체명)	업종 및 등록번호	하도급 공종	하도급 대상 금 액	하도급 예정 금 액	하도급율
****** ******	******** *************	********* ************	************	************	***

※ 하수급인*******는『************************************************************************* 통상실시권 계약을 맺은 업체임.

※ 통상실시권이란 제3자가 허락이나 법률규정 등을 통해 해당 특허발명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실시권을 말함.

- 직접시공 예정현항

총도급액	하도급 대상		직접시공		비 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	************	*****	************	*****

- 세부 검토사항

총도급액		검토내용	검토결과	비 고
업종		*********** **********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
하도급제한	일괄하도급 여부	*******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동일업종 일부 하도급	*********** ************************************************************** **********	발주처 승인사항
직접시공비율		*************************************** ****************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 (도급액 3억이상 10억미만 : 30%이상)

4		검토의견 및 조치사항

□ 검토의견

-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하도급 할 수 없으나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하도급이 가능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2항(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예외로 한다

- 본 공사는

가. 용산구 관내 시설물인 보광배수지내 ‘15년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에서 외관조사, 내구성 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한 평가 결과, 장기간 방식도장 탈락, 녹물유출, 균열, 백태, 콘크리트 표면침식 등 주요 손상이 발생되어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시행하는 내부 방수·방식공사이며,

나. 보광배수지(1,2지)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구조물 부위별 공법계열(도막, 패널, 시트)안이 본부 심의결과 결정된 공법계열로 우리사업소 기술심의위원회에서********************************************************************************한 사항임

-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2항』(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의 예외조항인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공사로써******************************************의 하도급 승인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치사항

- 본 공사 감독기관인**********************에 하도급 사전 승인을 통보하여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현장 실정보고서(하도급검토 보고) 1부.

2. 하도급 승인 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