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2과-32774		주무관	지방소득세1팀장		세무2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경일	위성욱		이정헌		옥종식		주윤중		09/06 신연희
등록일자	2017.9.5.
결재일자	2017.9.6.
공개구분	부분공개(5,6)
			협조자		지방소득세4팀장		서희종
					지방소득세3팀장		최선균
					지방소득세2팀장		서복순		지방소득세5팀장		성백도

-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신고자료 매칭을 이용, 누락세원 ZERO화를 위한-

법인지방소득세“89억”세원발굴 결과보고

□ 세원발굴 추진실적

❍ 법인지방소득세 89억원 / 3,074업체

- 추징액 ⇨ 전년대비 71.8% □, 추징건수  ⇨ 전년대비 29.3% □

- 법인지방소득세 서울시 자치구 세입규모 1위(23.1% 차지, 2017.7 현재)

❍ 최근 3년간 법인지방소득세 추징실적

과세년도	신고건수	추 징 실 적
		조사대상(업체수)	추징건수	추징금액(백만원)
2017	38,719건	24,619	3,074	8,882
2016	36,630건	23,645	2,377	5,169
2015	34,283건	20,734	2,479	5,574

❍ 추진기간 : 2017. 6. 1. ∼ 8. 10.

□ 주요 추진내용

❍ 무신고, 과세표준 신고·납부 불일치 업체 과세자료 확인 후 추징

❍ 세액공제·감면제도가 없음에도 국세와 동일하게 공제·감면 적용한 법인 추징

❍ 무신고 및 과소신고 해당 법인 수정신고 안내 후 미 이행시 추징

❍ 기한내 적정 신고법인 납부 여부 및 가산세 등 적용 확인 후 미납법인 추징

□ 기대효과

❍ 국세와 지방세 크로스 매칭을 활용,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구 재정확충에 기여

❍ 무신고, 과소신고, 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해 탈루세원을 추징하여 성실납세유도

2017. 9. 1.

	강 남 구
(		세무2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세법 제103조19~103조의63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자료 적정여부 검토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구 공통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신고자료 매칭을 이용, 누락세원 ZERO화를 위한-

법인지방소득세“89억”세원발굴 결과보고

법인지방소득세 무신고, 신고·납부 불일치, 세액공제·감면 부당적용, 신고 후 미납 등으로 인한 탈루세원“89억”을 발굴하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함.

Ⅰ		세원발굴 추진결과

□ 추진근거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분 누락세원 발굴계획(세무2과-22580, 2017.6.23.)

□ 추진기간 : 2017. 6. 1. ∼ 8. 10.

□ 추징실적 : 89억원 / 3,074업체                        (단위 : 건/백만원)

과세년도	지방세 신고건수	법인세 신고건수	추 징 실 적
			추징건수	추징금액
2017	38,719	24,619	3,074	8,882
2016	36,630	23,645	2,377	5,169
2015	34,283	20,734	2,479	5,574

□ 서울시 자치구 추징실적 현황                            (단위 : 건/백만원)

자치구	추징건수	추징금액	추징액 점유율(%)
합 계	16,849	27,147	100
강남구	3,074	8,882	32.7
서초구	1,773	3,066	11.3
송파구	1,358	1,923	7.1
마포구	1,016	1,491	5.5
영등포구	1,220	1,418	5.2
중구	640	544	2.0
종로구	561	487	1.8
기타	7,206	9,333	34.4

□ 추징세액(점유비 32.7%) 및 추징건수(점유비 18.2%) ☞ 서울시 자치구 1위

□ 결과분석                                                (단위 : 건/백만원)

과세년도 탈루유형	2017		2016		2015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무신고법인	138	660	121	520	126	265
신고후 미납부 과소납부 법인	2,295	7,093	2,105	3,995	1,913	4,904
기타(가산세 등)	641	1,129	151	654	440	405
합 계	3,074	8,882	2,377	5,169	2,479	5,574

⇒ 전년대비 추징금액 3,713백만원(71.8%) 증가

⇒ 전년대비 추징건수 697건(29.3%) 증가

☞ 지방세 신고건수 증가가 미미한 반면, 전년동기(2017년 7월말 현재) 법인지방소득세 전체 부과액 및 징수액(470억, 13.8%)이 늘어난 것은 법인의 경영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고 볼 수 있음.

Ⅱ		주요 추진내용

□ 조사대상 현황

지방소득세 신고자료	법인세 자료	검토자료 발췌 및 조사
38,719건	24,619건	6,737건

□ 탈루세원 발굴

❍ 국세청 법인세 자료 및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자료 매칭

▶ 무신고, 과세표준 신고·납부 불일치 업체 과세자료 확인 후 추징

▶ 세액공제·감면제도가 없음에도 국세와 동일하게 공제·감면 적용한 법인 추징

▶ 무신고 및 과소신고 해당 법인 수정신고 안내 후 미 이행시 추징

□ 신고 후 미납자료 사후관리

❍ 기한내 적정신고 자료 중 미납부 자료 관리 철저

▶ 기한내 적정 신고법인 납부 여부 및 가산세 등 적용 확인 후 미납법인 추징

Ⅲ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현황

□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현황(4~5월)       (단위 : 건/억원)

2017년		2016년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38,719	2,842	36,630	2,481	전년대비 신고분 징수액 14.6% 증가

❍ 2017년 신고유형

▶ 납부세액 유무 : 일반법인 16,322건(42.2%), 결손법인 22,397건(57.8%)

▶ 신고유형별 : 전자신고 38,241건(98.8%), 서면신고 478건(1.2%)

Ⅳ		기대효과

□ 국세와 지방세 신고자료 크로스 매칭을 활용하여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구 재정확충에 기여

□ 무신고, 과소신고, 불성실신고 법인에 대해 탈루세원을 추징하여 성실납세유도

Ⅴ		향후 추진계획

□ 전국 신고자료 활용 누락세원 발굴

❍ 강남구 사업장 소재 법인(본점 타 지자체 소재)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자료 및        국세청 법인세 신고자료 확보

❍ 해당 법인의 지자체별 안분명세서의 안분내역 적정여부 조사

❍ 미신고납부 법인 확인 후 법인지방소득세 누락법인 부과·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