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773
결재일자	2017.9.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백영자	최진경	백일헌	엄의식		09/06 김용복
협 조

2018년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지원계획

2017. 9.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발달장애인 TF회의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장애인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5조 (의사결정)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지원계획

발달장애인 맞춤형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커리어플러스센터」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 고용률 및 자립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최초 시행(’17년 전문기관 시범운영)

Ⅰ		서울시 발달장애인 실태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제19조(사회적응훈련) 및 같은 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9조(중증발달장애인등에 대한 지원)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현황 및 특성

○ ’11년 이후 전체 등록 장애인은 감소 추세이나 발달장애인은 점차 증가

- 전체장애인 : 407,528명(’12년) → 391,154명(’17년), 16,374명 감소(5년간  4.2%↓)

- 발달장애인 :  27,099명(’12년) →  30,611명(’17년),  3,512명 증가(5년간 11.5%↑)

○ 전체 장애인(391,154명) 대비 7.8%(30,611명) 차지, 근로가능 연령대(20~30대, 13,550명 44.3%)가 전체 장애인 동일 연령대(38,866명, 10%)에 비해 비율이 높음

○ 장애 특성상,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체계 부족 등으로 고용률이 낮음

특성 : 인지력이 부족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렵고 자기표현이나 자기결정 등 자립

역량이 매우 부족하며, 당사자 스스로도 걱정과 우려로 취업에 대한 의지가 미약함.

그러나 직무에 대한 습득은 느리지만 맡은 바 일을 꼼꼼하게 잘 하는 성향이 있음.

[’17. 서울시 발달장애인 마스터플랜 표본조사결과 - 고용률 17.6%] ※ 전국 발달장애인 고용률 23.5%

□ 1~3등급으로 모두 중증에 해당되나 취업 가능여부에 따라 3단계로 구분

□ ‘경증’은 별도 지원 없이 민간영역의 취업이 가능한 대상이고 ‘최중중’은

장애가 심해 사실상 일자리 분야 진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며,

□ ‘중증’은 취업은 가능하나 민간 사업체 취업자가 아닌 직업재활시설

등에 보호고용 상태에 있거나 복지관 등을 이용하고 하고 있는 대상임

□ 취업 지원서비스 현황(’17년 자료 : 5월말 기준)

○ 일자리통합지원센터(先훈련 後취업 or 취업 연계)

- 취업 가능자 중 취업 희망자에게 훈련 후 취업(50% 이상 발달장애인)

*******************************************

- 발달장애인 일자리전담팀을 신설(’17.2월)하여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해

장애학생 및 사회초년생 위주 훈련실시, 직무지도원 양성․배치

○ 직업재활시설(취업=‘보호고용’ or 훈련 or 민간 사업체 취업 지원)

- 장애인의 직업능력과 적성에 따라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자 대부분이 발달장애인(74.4%)임

· 시설 수  : 125개소(근로사업장 12, 보호작업장 112, 적응훈련시설 1)

· 이용인원 : 장애인 4,112명  ※ 발달장애인 3,059명(74.4%)

- 발달장애인의 특성(꼼꼼한 성격 등)을 반영한 택배, 소독, 청소, 바리스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시설이 단순 임가공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장애 근로자 평균임금이 ’17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 탈시설 정책과 점차 증가되는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직업재활시설 추가 공급이 필요하나 사회적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지속적 시설 확충에는 한계가 있음

- 민간 사업체 ‘일반고용’보다는 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 ‘보호고용’에

안주하려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인식 등으로 민간 사업체로의 취업은 미비함

********************************************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취업 지원서비스 체계 보완 ✔ 장애 특수성을 반영한 취업 지원서비스 추가 필요 ✔ 민간 사업체 취업 향상을 위한 취업 시스템 도입	➡	‘先배치 後훈련’ 취업 시스템 필요 (현장중심 직업훈련)

Ⅱ		2017. 커리어플러스센터 임시운영 성과분석

	<커리어플러스센터 시범운영(’17. 3월~8월)>
□ 운영목표 : 발달장애인 100명 훈련, 50명 취업(취업률 50% 이상 달성) ※ 벤치마킹 : 미국 ‘프로젝트 서치(50∼70% 취업)’, 장애인개발원 ‘퍼스트 잡(45.8% 취업)’ 미국 프로젝트 서치(Project Search) : 취업을 앞두고 있는 발달장애학생이 산업체, 기관 등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다양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현장 중심 직업 훈련 프로그램(50∼70% 취업) 장애인개발원 퍼스트 잡(First Job) : 장애인개발원에서 ‘프로젝트 서치’ 벤치마킹 시행 중(45.8% 취업) □ 위 치 : 성동구 성수이로 144 EM타워 5층 □ 시설규모 : 연면적 23.82㎡(7.5평) ※ 종사자 4명, 직무지도원 7명 □ 사업내용 : 특성에 맞는 사업체에 ‘선배치 후훈련’ 취업 연결(직무지도원 파견) 직무지도원 : 의사소통과 자기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직무지도(장애인 직장생활 지원, 직무기술에 대한 지원, 사회성 지원, 문제행동 관리 등)를 위해 사업체에 파견(발달장애인 2∼3명당 1명씩 파견), 자격기준 - (붙임2) □ 운영실적 : 발달장애인 132명 훈련, 69명 취업(52.3% 달성) - ’17. 8월말 □ 운영단체 : ************************** □ *************************

□ 시범운영 대상 : ‘중증(비학령기)’

○ 취업이 가능한 자 중 민간 사업체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

□ 사업내용

○ 장애인 직무분석 ⇒ 개인 특성에 적합한 민간 사업체 배치

○ 안정적 직업유지 ⇒ 지역사회 밀착형 민간 일자리 발굴

○ 사업체와 장애인 소통 ⇒ 직무지도원 양성 및 파견

□ 시범운영 성과분석

○ ‘先배치 後훈련’ 우선 고용 시스템 도입, 취업률 향상(17.6% → 52.3%)

- 장애인 개별 직업능력 평가분석을 통해 특성에 맞는 사업체에 선배치 후훈련

- 지역사회 밀착형 민간일자리 연결을 통한 안정적 취업(132명 중 69명 취업)

○ 별도 훈련시설이 필요 없는 ‘센터’ 운영, 예산절감(’17년 목표 : 50명)

- *********************************************

○ 민간 사업체 취업 지원을 통한 일반 직장인으로서 자긍심 고취

- ****************************************** ※ ’17년 최저임금 6,470원

- 일반 직장인과 동등한 대우·교류 등을 통해 장애극복 및 자긍심 제고

○ 직무지도원 파견 및 잡클럽 운영을 통한 안정적 직업유지 도모

- 직무지도원을 사업체에 파견하여 장애인과 사업체와의 가교역할(업무지원, 상담 등)

- 잡클럽(jobclub) 운영을 통한 취업 전(업무지도)·후(스트레스 해소)과정 수시 모니터링

□ 시사점

○ 발달장애인의 취업률 제고 및 안정적 직업유지를 위해 센터 지속적 운영

○ 탈시설과 지역사회 참여의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노동환경 구축 필요

○ 기존 직업재활 등의 ‘보호고용’ 보완을 위한 ‘일반고용’ 시스템 병행지원

➡		✔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을 위한 市의 지속적 지원체계 마련 ✔ 개별 특성에 맞는 직무영역 확대 및 지역 사업체 지속 발굴 ✔ 안정적 직업유지를 위한 전문 직무지도원 양성, 인력풀 관리

□ 기존시스템(직업재활 등)과 커리어플러스센터 차이점

구 분		기존 시스템				커리어플러스센터
취업 형태		직업재활시설 위주 취업(17.6%)				민간 사업체 위주 취업(52.3%)
공간 필요		별도의 훈련시설 필요				별도 훈련시설 불필요
취업 방법		훈련(학교 및 훈련센터)을 받은 후 취업 (또는 시설 이용)은 개인(부모)의 역할				개별 특성에 맞는 사업체에 배치, 직업훈련 후 바로 취업 연결 역할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특장점 : 별도훈련시설 불요>				<운영체계 : 先배치 後훈련>

Ⅲ		2018년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계획

□ 추진방향

○ 취업률 제고를 위한 다수층(‘중증(54.2%)’) 대상 집중 취업 지원

○ 고임금(최저임금 이상)의 다양한 일거리 및 취업 가능한 지역 사업체 발굴

○ 장애인과 사업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전문 직무지도원 양성

□ 운영개요

○ 운영목표 : 발달장애인 200명 훈련, 100명 취업(’17년 대비 100% 증가)

○ 주요사업

- 지역사회 내 일자리 발굴(밀착형 사업체), 현장훈련 후 직업 연결

- 발달장애인 개별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을 전제로 사업체 현장 훈련)

- 직무지도원 양성 및 파견(발달장애인 2~3명당 1명씩) 등

○ ******************************************

□ 세부 운영계획

○ 현장중심 직업훈련 실시

- 대    상 : 18세 이상의 일반고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200명

·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으며,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

· 활동지원서비스 등 관련 복지서비스 이용 자격 보유

· 대중교통 접근 가능, 약물 및 범죄 경력 없는 자 등

- 모집절차 : 수시모집(시설 및 홍보 등) 후 선정

- 운영절차

구 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사업체 개발		- 사업체 선정 - 직무 · 환경분석		- 장애인 직무배치 - 직무지도원 파견		직업훈련 (3~6개월)		취업 확정
참여자 모집		- 참여자 직무분석						미취업 자 (타사업체 연계)

※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직무지도원 양성 및 파견

발달장애인이 직무 및 사업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우수 직무지도원을 양성하여 사업체에 파견

- 대    상 : 직무지도원 자격기준을 갖춘 30명

- 직무지도원 역할

· 장애인 직장생활 지원(신변처리, 작업장 시설 이용, 출퇴근, 직장예절)

· 공통 직무기술에 대한 지원(작업시간 준수, 작업방법, 안전사고 예방 등)

· 장애인 사회성 지원 및 문제행동 관리

· 수행기관 사업 업무지원 등

- 운영방법 : 인력풀 구성·운영(30명), 사업체 파견(장애인 2~3명당 1명씩)

○ 직업 전·후 교육 및 상담 등 지원서비스 제공

취업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에게 개별화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직과 이직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적합한 서비스 지원

- 대    상 :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 주요프로그램

· 자조모임(취업 전 취업정보, 취업 후 사회적 경험 교류 등)

· 심리상담(취업 전 개별 장애인 욕구, 직장 내 스트레스 상황분석 등)

· 취업 지원 활동(채용 및 훈련 정보 제공, 평가서비스 등)

- 운영방법 : 취업 전과 후에 지속적으로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추진

○ 장애 인식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참여기업 및 부모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주변의 역량을 강화하여

우호적인 취업 환경 구축

- 대    상 : 장애인 부모, 기업체, 훈련 참여 장애인 등

- 주요 프로그램

· 부모교육(지역사회 참여 교육, 부모캠프 등)

· 사업체 교육(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발달장애인 맞춤형 교육)

- 운영방법 : 가족 및 사업체 신청·교육, 훈련 장애인 교육 등

□ 소요예산

○ 총 예산 :*********************************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계	산출내역
총계		*******
인건비	종사자 인건비	*******	****************************** ************************************ *******************************
사업비	직업전 교육서비스	******	************************ ********************** ************************
	인식개선교육	******	********************* *********************** ***************************
	현장훈련	*****	***************************** ******************************
관리운영비	홍보비	*****	***************************** ************************
	사무비	*****	********************* ***************************
	관리비	******	********************
	기능보강비	******	**************************** ******************************* *****************************
	출장여비	*****	*****************
	회의비	*****	*****************************

□ 기대효과

○ 시설 이용에서 사업체 취업(고용) 전환을 통한 고소득 임금 보장

○ 선배치 후훈련 시스템을 통한 사업체 취업 연계로 취업률 향상

○ 사업체 파견형 사업으로 별도 훈련시설이 필요 없어 예산 절감

*****************************************************

붙임 1. 현장중심 직업훈련 운영절차 세부내용 1부.

2. 직무지도원의 자격기준 1부.

<붙임 1>

현장중심 직업훈련 운영절차 세부내용

1단계 사업 준비 (A & B)		사업체 개발(A)			참여자 모집(B)
		⇓ ⇓ ⇓			⇓ ⇓ ⇓
		A1. 지역사회 내 사업체 리스트 수집			B1. 모집 홍보 및 참가신청서 접수
		⇓			⇓
		A2. 지역사회 내 사업체 선정			B2. 적격성 심사
		⇓			⇓
		A3. 사업체 내 직무환경 및 직무 분석			B3. 사업 참여자 선정 및 통지
		⇓			⇓
		A4. 직무환경 최종 선정			B4.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실시, 직무 분석 결과 분석
		□ □		□	□ □
2단계 장애인 지원 계획 수립 (C)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 수립(C)
			⇓ ⇓ ⇓
			C1. 직무 적합성 평가(사업체의 직무환경별 인턴 직무 분석 결과 매칭)
			⇓
			C2. 장애인 직무 배치(각 사업체의 직무환경에 배치)
			⇓
			C3. 장애인 직무지원인 배치
			⇓
			C4. 개인별 직업훈련계획 수립(사업체 내 개인별 지원 내용 포함)
			□ □ □ □ □
3단계 직업 훈련 실시 (D)			직업훈련 실시(D)
			⇓ ⇓ ⇓
			D1. 오리엔테이션 실시(3주)
			⇓
			D2. 사업체 내 직업훈련 실시(3개월)
			□ □ □ □ □
4단계 취업 지원 또는 재훈련 지원 (E)			정기적인 취업 적합성 분석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 지원(E)
			⇓		⇓
			취업 확정(E-S)		미취업 또는 중도 탈락(E-F)
			⇓		⇓
			E-S1. 사업체에 대한 취업자 지원 계획 수립		E-F1. 타 사업체의 직무환경에 배치될 수 있도록 준비(2단계 이동)
			⇓		⇓
			E-S2. 취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추수지도 실시(중도탈락자 2단계 재진입)		E-F2. 타 사업체 직무환경 배치
			□ □	□	□ □
5단계 평가 및 종결 (F)			사업 평가, 다음연도 사업 준비, 사업 종결 및 보고서 작성(F)

<붙임 2>

직무지도원의 자격기준

○ ‘사회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언어재활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교사로서 활동보조교육 중 발달장애 등 장애특성에 대한 내용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 소유자로서 활동보조교육 중 발달장애 등 장애

특성에 대한 내용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장애아동복지위원법’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예술, 심리 상담, 라이프코칭,

리더십, 커리어코칭, 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활동보조교육 중

발달장애 등 장애특성에 대한 내용을 8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다만 직업재활사의 경우

활동보조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