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0245
결재일자	2017.9.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김철기	김지환	유철호	09/06 김승원
협 조
	주무관			이동호

서울가꿈주택사업

집수리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계획

2017. 9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가꿈주택사업

집수리 지원대상자 추가 모집 계획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스스로의 집수리 활성화 기반마련을 위해 ‘서울가꿈주택사업’ 집수리 대상자 추가 모집 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 일반형)

※ 창신숭인, 해방촌, 가리봉, 성수, 장위, 신촌, 상도, 암사

❍ 대상주택 : 20년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주택 40호

❍ 사업내용 : 개별주택 집수리 및 기반시설 정비

- (개별주택) 대수선, 수선, 건축물 성능개선공사 등

- (기반시설) 도로포장, CCTV․보안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

❍ 집수리 비용보조 : 공사비의 50%이내, 최대 1천만원(내부 공사비는 300만원까지)

□ 추진경위

❍ ‘17. 3.17 : ’17년도 서울가꿈주택 추진계획 수립

❍ ‘17. 4. 6 ~ 5.10 :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신청서 접수(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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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6.22 ~ 6.28 :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신청서 접수(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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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모 현황

□ 공모개요

❍ 기간 : 1차(‘17. 4.6 ~ 5.10),  2차(17. 6.22 ~ 6.28)

❍ 자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재한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

❍ 방법 : 개인 또는 단체(근접한 대지의 주택소유자 3인 이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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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공모계획

□ 공모개요

❍ 대상지역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근린재생 일반형)

※ 창신숭인, 해방촌, 가리봉, 성수, 장위, 신촌, 상도, 암사

❍ 대상주택 : 20년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주택 10호 내외

❍ 모집기간 : ‘17. 9. 14(목) ~ 9. 20(수) ※ 필요시 기간 연장

❍ 신청자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재한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

❍ 신청방법 : 개인 또는 단체(근접한 대지의 주택소유주 3인 이상 신청)

❍ 접수 : 각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추진절차

추가 모집공고	➡	접수	➡	현장조사	➡	선정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		가꿈주택 선정위원회

4		향후 계획

○ 2017. 9월 : 추가 공모 시행

○ 2017. 9월 : 현장조사 및 대상자 선정

○ 2017.10월 ~ : 보조금 심의 및 집수리 시행

붙임 : 공고문(안) 및 신청서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