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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 질의에 대한 회신

1. 주택과-34971(2017.9.1.)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의 위촉 및 임기에 따른 결격사유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은 임기 만료 60일 전까지 공개모집 공고하고, 임기만료일 전에 위촉하여야 하고,

○  같은 준칙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는  ○ 월 ○ 일부터 다음다음 년도 ○ 월 ○ 일까지(2년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따르면 동별대표자를 자격상실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  우리구 관내 00아파트의 관리규약은 준칙과 같으며, 선거관리위원과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같은 날 종료되고 개시됨.

나. 질의내용

○  관리규약에 따른 선거관리위원의 위촉일과 임기 개시일이 다른 경우,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동별대표자가 임기 중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고, 동별대표자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시작할 수 있는지?

다. 회신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서는 동별대표자 선출 시 결격사유 기준일을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제출 마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도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제출 마감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9/0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34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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