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1143
결재일자	2017.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캠퍼스타운 조성 단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조현정	장양규	김진효	09/05 김학진
협 조
	주무관		최유미
	캠퍼스타운정책팀장		배진수
	주무관		김기우
	주무관		김혜경
	주무관		정진숙
	주무관		추현수

‘17년 캠퍼스타운 단위형 사업비 추가 지원계획

2017.  9.

도시계획국

[캠퍼스타운조성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7년 캠퍼스타운 단위형 사업비 추가지원 계획

당초 예산 부족으로 대학제안 사업비의 약40% 정도 지원하여 진행 중인 13개 단위형 사업 관련하여, 대학별 사업비 추가지원요청이 있어 검토하고 잔여예산 활용하여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사업비 추가지원 개요

□ 사업비 추가지원 검토배경

❍ 당초 대학제안 사업비 대비 예산부족으로 사업규모 축소 진행.

❍ 단위형 사업 추진 관련 사업비 추가지원 요청 대학 발생

❍ 대학별 사업비 일괄 조정 후 보조금 잔여예산 발생

	경상사업비	자본사업비	합계
잔여예산	42,141,830	27,066,170	69,208,000

<캠퍼스타운 단위형 1단계 13개 대학제안 사업>

❍ 기간/예산 : ’17.~ ’19년(3년) / 6억~30억 / 1차년도 총 36억

❍ 사업목표 : 지속가능한 프로그램형 사업모델 발굴 및 확산

❍ 사업내용 : 창업육성을 위한 거점공간 조성 및 대학·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추진경위

- ‘16.9.29. : 프로그램 제안사업 공모

- ‘16.11.25.~12.20. : 제안서 접수(30개 사업), 심사 및 단계별 사업선정

- ‘17.1.~4. : 대학제안사업 조정회의(대학별 3차례 등)

- ‘17. 4.17. : 대학제안사업 실행계획서 확정

- ‘17. 5. 1. : 대학별 캠퍼스타운 단위형 사업 실행

		대학별 사업비 추가지원 검토

□ 사업비 추가지원 수요조사

❍ 조사방법 : 추가사업비 조사서 서식 배포 및 작성·제출 요청

❍ 조사기간 : ‘17.8.1. ~ 8.23.(수)

❍ 요청대학 : 동국대, 동양미래대, 성공회대, 케이씨대, 한성대

□ 대학별 추가요청 사업내용 및 검토사항

대학명	사업내용	요구액 (천원)	검토사항	비고
동국대	소셜 앙트레 양성교육 창업관련 멘토링	1,000	기본·심화과정 이후 참여팀 멘토링 비용 필요	반영
	상상플러스 홍보비용 필요	5,000	홍보영상 및 행사시작 전 영상 제작	〃
	사업운영비 (출장비 100만, 홍보물 100만, 학생서포터 300만)	5,000	출장여비, 기념품, 학생서포터즈 운영 필요	〃
동양 미래대	상점브랜딩	10,000	2차년도 간판정비 사업 중 시범사업 시행	〃
	홍보물 거치대	5,000	먹자골목 상점 홍보책자 배포대 제작	〃
	거점공간 구축(보완공사)	50,000	건축물 유지보수 사항으로 대학재원 활용	미반영
	거점공간 구축(문화교실 PC구매)	46,530	대학자원(전산실습실 등) 활용	미반영
성공회대	다문화마을청소년 교육 자문비(사무관리비)	1,000	다문화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자분비용	반영
	거점공간 조성	6,000	거점공간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간 분리 필요	〃
한성대	레지던시 홍보 운영비	3,500	예술가 레지던지 사업 홍보효과 기대	〃
	레지던시 인테리어	10,000	내부 인테리어 외 추가 외부 공사 필요	〃
케이씨대	GENII 영어몰입 기자체험 캠프	5,000	폭발적 수요에 대응 위한 정원확대	〃
요청 합계		148,030	반영 합계	51,500

□ 최종 검토의견

반영	❍ 대학별 특화사업 관련 사업 홍보 영상 등 제작비 반영 - 동국대·한성대 거점센터 홍보자료, 동양미래대 먹자골목 홍보책자 ❍ 기존 사업의 확산을 위한 추가사업비용 반영 - 동양미래대 상점브랜딩 간판정비, 케이씨대 기자체험 정원 확대
미반영	❍ 캠퍼스타운 사업 취지와 다른 사업비 반영불가 - 대학소유 거점공간 보완공사는 대학재원으로 활용 필요. - 지역주민교육 위한 PC구입은 대학자원(전산실습실 등) 활용

		조치계획

□ 추가사업비 요청 대학별 해당 자치구에 사업비 교부

❍ 예산과목별 사업비 교부 금액

편성목	편성액(조정)	기 교부액 (‘17.5월)	잔여예산	금회 교부액	잡행 잔액
사무 관리비	400,000,000	373,386,000	26,614,000	1,000,000	25,614,000
자치단체 자본보조	1,350,000,000	1,322,933,830	27,066,170	16,000,000	11,066,170
자치단체 경상보조	1,865,000,000	1,824,343,000	40,657,000	34,500,000	6,157,000
계	3,615,000,000	3,520,662,847.5	94,337,170	51,500,000	42,837,170

※ 사무관리비(성공회대 1,000천원)는 지급요청 시 서울시에서 직접 집행.

❍ 자치구별 추가교부액

연번	자치구	자치단체 경상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	비고
1	중구	11,000		동국대
2	구로구	15,000	6,000	동양미래대 성공회대
3	성북구	3,500	10,000	한성대
4	강서구	5,000		케이씨대
합계		34,500	16,000

붙임 1. 대학별 추가사업비 요청 내역(요약) 1부.

2. 대학별 추가사업비 요청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