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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영향평가 사전검토 의무화를 위한 협조 요청

1. 조직담당관-10800(2017.8.2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는 市 시책사업 및 자치법규가 자치구에 미치는 행·재정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자치구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자치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17년 하반기부터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정책·사업방침 수립 및 자치법규 제·개정 시, 자치구 영향요인에 대한 부서 사전검토를 의무화하여 평가를 상시화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조사항(※ 추진계획 붙임의 예시를 참조하여 부서 사정에 맞게 반영)

- 기획담당관 : 공문서 사전 검토항목에‘자치구 영향평가’포함

- 법무담당관 :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 심사항목에‘자치구 영향평가’포함

붙    임 : ’17년 하반기 자치영향평가 추진계획 1부.  끝.

	조직담당관
수신자	기획담당관,법무담당관
주무관	황은하		조직관리팀장	안현민		조직담당관	09/05 김정호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148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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