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7452
결재일자	2017.9.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2팀장	신속행정담당관
최현국	이상옥	09/05 김영란

‘찾아가는 서울시청’세무상담 운영 계획

2017. 9.

신속행정담당관

‘찾아가는 서울시청’세무상담 운영 계획

‘17.9월부터 마을세무사를 활용「찾아가는 서울시청」전문상담에 세무분야를 추가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세무상담을 제공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조례」(´17.3.23 제정 시행)

○「찾아가는 서울시청」전문상담 확대계획 (신속행정담당관-6566, ´17.8.3)

□ 추진시기 : ‘17. 9. 1 ~

□ 추진내용 : 마을세무사 활용 세무상담 제공

○ 상담내용 : 국세, 지방세 및 기타 생활세무 전반에 관한 무료 상담

○ 상담주기 : 주 2회(화, 목요일), 1일 3시간(13:30~16:30)

○ 세무사 배정 : 서울시 마을세무사 중에서 희망자 모집, 배정(세제과)

- ‘찾아가는 서울시청’ 일정 사전 공유(신속행정담당관 ↔ 세제과)

○ 상담확인 : ‘찾아가는 서울시청’ 상담사가 세무사 상담카드(상담사실, 시간) 확인

□ 상담료 지급 : 7만원 (1회 3시간, 여비포함)

※ ‘17년 소요예산 : 2,800천원 (70천원 × 주 2회 × 5주 × 4개월)

※ 예산과목 :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통합행정서비스 기반 구축, 신속행정 기반조성 및 확산, 행정서비스 밀착지원 및 정보제공, 사무관리비

○ 지급기준 :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수당감안 지원 (5만원/2시간, 여비포함)

□ 향후계획

○ 마을세무사 상담료 월별 지급                        : 2017. 10월~

붙임 1. ‘17. 9월 마을세무사 상담일정 1부

2. 세무사 상담카드 1부.  끝.

붙 임 1

’17년 9월 마을세무사 상담일정

월	화	수	목	금
				1
4	5	6	7	8
태릉입구역	태릉입구역 김종일세무사		신도림역 백철세무사
11	12	13	14	15
노원역	노원역 박리혜세무사		창동하나로마트 하나경세무사
18	19	20	21	22
수림대공원	구의공원 송진영세무사		북부여성발전센터 서영택세무사
25	26	27	28	29
혜화역	마포홈플러스 최준석세무사		영등포공원 이중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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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찾아가는 서울시청 세무사 상담카드				상담일자
				2017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성별 남 / 여
	연락처			연령 약 세
	비 고
상 담 내 용
세 무 사 의 견(조치)
장소	노원 구 태릉입구역
세무사	소속		서 울 시 세 무 사	(인)

서울특별시 신속행정담당관

참고사항

제3조(역할) 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상담

제9조(수당 등) ② 마을세무사가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세무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대면 상담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수준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조례」(´17.3.23 제정 시행)

	서울시 마을세무사
□ 마을세무사 : 마을세무사 총 246명 위촉(25개 구) □ 상담실적(’16.1.~12.) : 3,749건 - ① 전화·메일 88% ② 대면상담 11% ③ 팩스 1% □ 찾아가는 세무상담 실시 - 월1회 복지관 방문, 현장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 상담수수료 : 5만원/2시간(여비 포함)

○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내용

○ 전문상담 현황

연번	분야	협업부서·기관	상담인력	상담 내용
1	법률	법률지원담당관	공익법무사	일반행정 및 생활 속 법률상담
2	복지	희망복지지원과	더함복지사	복지 전반에 대한 상담
3	부동산	토지관리과	LX공사, 중개사협회	부동산 및 측량업무 상담
4	민원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감사옴부즈만	고충민원 상담
5	건축	신속행정담당관	건축 PM	건축허가, 관련법 적용 등 건축상담
6	노무	노동정책담당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근로계약서, 임금 등 노무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