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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경유)
제목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공동주택과-27582(2017.9.4.)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ㅇㅇㅇ아파트는 오는 9월30일자로 위탁관리기간이 종료되나 정원 9명에 선출된 동대표가 2명 밖에 없어 정상적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의결이 곤란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기존 위탁관리업체와의 재계약(수의계약)은 물론 경쟁입찰 추진도 사실상 어려운 상태임.

나. 질의 사항

1) 관리규약준칙 제30조에 의거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 동의서를 첨부하여 입주자중에서 제안할 경우 주택관리업자를 일반경쟁입찰로 선정  가능한지?

2) 일반경쟁입찰로 선정된 업체와의 계약서 작성 시 대표자를 현재 직선으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장 단독으로 가능한지? 구성원 미달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장 자격이 충분치 않으니 현 회장과 타 동대표 공동명의로 계약 가능한지?

다. 회신 내용

1) 해당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할 수 있을 것임.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별표 7]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와의 계약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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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21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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