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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동별대표자 자격 상실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공동주택과-27691(2017.9.4.)호와 관련입니다.

2. 동별대표자 자격상실 관련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 대법원 판례(‘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에 의하면 “舊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시행일(2010. 7. 6.) 이전에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중임 제한 규정을 정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 횟수 산정 시 포함”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2017. 3. 30.)에 의하면 “舊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중임제한 규정시행일(2010. 7. 6.)이전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정하여 중임한 동별 대표자가 다시 선출되어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됨”

나. 질의 사항

질의1) 중임 제한 위반에 따른 자동상실 기준일은?

질의2) 만약, 동대표 자격이 자동상실된다면 특히 입주자대표회장의 경우 그간 이뤄진 의사결정에 대한 효력 유무는?

다. 회신내용

회신1) 동별대표자 자격상실 기준일은 중임 사실이 확인된 날 임.

회신2)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의사결정은 효력이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代김혜경					공동주택과장					09/0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21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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