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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인천광역시 계양구 ************************
(경유)
제목	진정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

1.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 주신 한기운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제출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제출하신 민원서류에 따르면 한기운님께서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공성을 우선하는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준비중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 (대부분 법인에 해당), 유급 근로자 고용 및 사회적목적의 실현 가능성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요건을 갖추시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서울시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대상으로 선정 되실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우리시에 사무실 사용을 위한 공간지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면, 사회취약계층을 상대로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더라도 현행 법령상 그러한 사인(개인)을 대상으로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할 법적근거와 규정이 없음을 안내하여 드리는 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다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화(☎02-2133-5492)주시면 자세히 안내 하여 드리겠으며 한기운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태희		사회적경제기업지원팀장	이성근		사회적경제담당관	09/04 강선섭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1138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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