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1058
결재일자	2017.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민봄이	김창규	국승열	09/04 김승원
협 조
	★주거재생총괄팀장			이영세

도시재생사업 보조금관리체계 개선계획

2017. 08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도시재생사업 보조금관리체계 개선계획

도시재생사업의 주민공모사업, 희망돋움사업, 희망지사업 등 주민모임에 직접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정밀한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투명한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및 현황

□ 추진배경

행정2부시장 요청사항

○ 희망지사업 보조금 관리체계 마련(‘17.6월)

- 희망지, 희망돋움 지역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정밀한 관리시스템 마련필요

○ 정비사업 예산·회계프로그램 활용검토 결과

- 정비사업과 보조금사업의 예산·회계 운영방식이 상이하므로,

- 현 보조금관리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별도 개선책 마련

□ 주거재생사업의 주민대상 보조금사업 현황

구 분	희망지	희망돋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사업목적	도시재생사업 공감대형성, 주민역량강화	주민참여 확산 및 주민모임 확대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자립 인큐베이팅
사업비	8천~1억2천	5백만원~1천만원	1백~1천만원
회계담당보조사업자	지원단체의 활동가	주민모임을 지원하는 활동가	현장 코디네이터
사업 관리자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담당자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담당자	자치구 공무원
보조금 관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 에 의거 현재 With Woori(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로 관리중

※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With Woori)* : 서울시 - 시금고 업무협약을 통해 이용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 시스템('14.4~)으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모든 보조금사업, 민간위탁사업에 적용

□ 보조금관리시스템 현황

○ 사업관리자, 보조사업자 간 상호 입력,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 사업관리, 지출관리, 정산관리, 카드관리, 통계관리, 모니터링 등

- 보조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반의 기능 포함

<WithWOORI 보조금관리시스템 메인화면>

<보조금사업 관리화면>

Ⅱ		보조금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계획

□ 현행 및 개선계획

현 행		개 선
￭ 지역 주민들의 보조금 집행 현황 파악 불가능		￭ 서울 도시재생포털 내 사업추진현황 상시업데이트	사업운영개선
￭ 주민·활동가 회계업무 역량 미흡으로 어려움발생		￭ 회계담당자 지정 및 교육 의무화
￭ 카드결제 등 보조금 집행 정보 시간차 존재		￭ 실시간 결제시스템 도입으로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현	보조금시스템개선
￭ 업무단계별 체계적인 시스템 부족		￭ 보조금 사업 업무단계별 全과정의 온라인 서비스 지원

□ 사업운영 개선 [주거재생과]

□ 보조금사업 추진현황 공개 투명화(‘17년 9월부터 상시추진)

○ 현 보조금관리시스템은 공인인증을 통해 보조사업의 회계담당만 열람가능

○ 서울 도시재생포털 내 보조금사업 추진현황 상시 업데이트

‣ 보조금집행 및 사업추진현황 대시민 공개로 사업의 투명성 확보

희망지

희망돋움

< 서울 도시재생포털 >

○ 해당 월에 대한 보조금 정산결과 및 사업추진현황을 익월 초 주거재생과 담당자가 도시재생 포털에 입력

□ 보조금사업의 회계관련 역량강화(사업운영 초기 실행)

○ 보조금사업 협약 시 회계담당자 지정하여 역할 및 책임 부여

○ 담당자 회계교육, 보조금집행 준수사항 안내 등 교육의무화

□ 사업관리 모니터링 및 지속적 개선방안 마련(기 시행중)

<2016 희망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구 분	2016 희망지	2017 희망지
보조금관리 시스템 교육	회계관련 교육(시스템사용) – 우리은행	회계관련 교육(시스템사용) – 우리은행 내용관련 교육(보조금 집행기준) - 광역센터 별도 교육진행
보조금 교부	사업 초기, 중기 2회 분할 교부	정산결과에 따른 매월 교부
보조금 정산	사업종료 1개월 전	월별 정산
회계담당	활동가 중 누구나 . 지정 없음	회계담당자 지정
모니터링	유선·현장방문 등 비정기적 모니터링	현장모니터링 월별 최소1회 시행
제재방안	없음	2개월 연속 미정산 시 보조금지급 중단

※ 2017 희망돋움사업은 현재 공모접수 중 이며, 위의 희망지사업 개선내용을 적용하여         추진예정(‘17. 9. ~ ’18. 5.)

□ 보조금시스템 개선 [기획조정실]

※「지방보조금 사업개선 및 운영계획(2017.03)」마련하여 추진 중

□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신규 구축(‘17.3.~’18.12.)

○ 실시간 결제시스템 도입 및 관리프로세스 체계화

‣ 공모, 사업자선정, 교부, 집행, 정산 등 통합기능 탑재

○ 보조금 全과정의 온라인화로 불필요한 행정력 최소화

‣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개발

Ⅲ		행정사항

□ 서울 도시재생포털 관리 협조

○ 서울 도시재생포털 홈페이지 내 희망지사업 게시판 추가신설

→ 재생정책과 포털 홈페이지관리 담당자

○ 희망지사업 월별 모니터링 결과 취합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희망지사업팀

붙임문서: 2017지방보조금 사업개선 및 운영계획.

※ 추가검토사항

보조금사업 관리 – 정비사업 예산프로그램 활용검토

정비사업 예산·회계프로그램 구축사업과 도시재생 보조금사업

관리체계의 연계 가능여부 검토

□ 정비사업 예산·회계프로그램 구축사업 용역추진 현황

❍ 용 역 명 : 서울시 정비사업 예산·회계프로그램 구축사업

❍ 용역기간 : ‘16. 5. 2 ~’17.11.30.(15개월)

❍ 소요예산 : 374백만원(용역업체:유시스)

❍ 과업내용

- 정비사업 예산편성·집행·회계 등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 인사, 복무 등 행정업무 자동결제 시스템 구축

- 서울시 클린시스템과 연계, 효율적인 정보공개 및 관리

-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작성, 교육 및 유지보수, Help-Desk 운영 등

□ 검토내용

❍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비운영 체계 상이함

- 정비사업비:조합원, 시행사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민간자본

- 도시재생 사업비:지역 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90%이상 시·구비보조금

❍ ‘17년 하반기 용역준공 예정으로, 추가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발생

❍ 보조금사업에 대한 별도의 관리시스템 운영 중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with woori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조금사업의 회계·정산 관리 중

□ 검토결과

❍ 정비사업과 별도로 도시재생사업 보조금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 현 보조금관리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하여 관리체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