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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주택정책과장
(경유)
제목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주택정책과-14918(2017. 8. 17.)호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확정방침을 받은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2017. 9. 6.(수)까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공문시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공문 첨부문서

① 입법안 확정방침 ② 제·개정조례(규칙)안 ③ 제안설명서

④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기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나. 행정사항

- 확정방침 수립 시, 붙임 법제심사 결과와 달리 수정·보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사전 협의 필

- 제안설명서 수정 시 법무담당관 및 실·국 서무주임에게 수정된 내용 전달

- 안건 제출 실·본부·국장이 참석하여 제안설명토록 조치(대리참석 불가)

붙임 1. 법제심사 결과 1부.

2. 제안설명서(양식) 1부.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양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서현		법제심사팀장	김정은		법무담당관	09/04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2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768-8823	/	tjgus91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