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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건의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4.10월 귀부의 생활권계획 도입을 위한「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개정과 이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선도 도시로 서울시가 선정되어 현재 우리시는 생활권계획(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개최 등 확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생활권계획 관련 규정을 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19조(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생활권의 설정’이라는 표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생활권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수립지침에만 규정되어 있어 생활권계획의 위상강화 및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상위 법령인 국토계획법(시행령)상에 ‘생활권계획’ 수립 관련 조항 신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4. 또한 향후 생활권계획의 지속가능한 수립·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조례에 ‘생활권계획’에 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을 건의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건의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헌		생활권관리팀장	박찬규		생활권계획추진반장	정제호		도시계획국장	09/04 김학진
협조자	생활권계획팀장	정성국
시행	도시계획과-1346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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