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2505
결재일자	2017.9.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용성	김유성	김명주		09/04 주용태
협 조	시민대학운영팀장		이청우
	주무관		김아름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2017. 9.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네트워크 협력 강화 및 인프라 확충 등 신규 사업 증대에 따라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업무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市 직영 운영의 한계성 극복 및 장기적 발전 가능성 확보 필요

❍ ’13년 시민대학 설립 이후 市 직영 운영을 통해 서울시 대표 시민교육 중추기관으로 성장·발전 및 운영 규모 급속한 양적 확대(’13년 4개소→16년 27개소)

❍ 전문 인력(평생교육사 등) 안정적 확보 곤란 등 市 직영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적 운영체계로 전환 추진 필요

□ 민간 전문기관 운영 필요성에 대·내외적 문제제기 및 방안 모색 요구

❍ 서울시민대학, 평생학습강좌는 市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평생교육진흥원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16.11.15, 행정사무감사)

❍ 서울시민대학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고 市는 정책기획·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 검토(’16. 4.28, 시민대학 발전방안 숙의)

□ 종합적인 중장기 로드맵 마련 필요에 따라, 운영체계 점진적 전환 추진

❍ 서울자유시민대학 정책기획 및 제도개선, 시스템 구축 및 기반 조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市에서 총괄 추진

❍ 프로그램 및 시설 관리·운영, 거버넌스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추 진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운영 기본계획(’15.12.30, 시장방침 제419호)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체계 구축 계획(’16.11.22)

Ⅱ		세부 추진계획

□ 위탁기간 : 3년(’18. 1월 ~ ’20. 12월)

□ 예산규모 : 32억(’18년 예산안)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의협약(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 수의협약 추진사유 〉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시 평생교육 허브기관으로서 서울시민대학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자치구·민간단체 등) 협력 및 네트워크 체계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원할히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평생교육법」제20조, 「지방출자출연법」제5조에 따라 설립된 市 의 평생교육 전문기관이자 출연기관으로서 市 평생교육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가 높아 사업초기 단계에서 안정성과 전문성 모두 확보 가능 ❚ 공모를 통한 민간기관·단체가 선정될 경우, 시의 정책기조 및 정책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곤란하며, 운영방향에 대한 독단적 결정에 따른 공공성 훼손 우려 ❚ 또한, 평생교육은 다른 분야보다 공공 서비스로 성격이 높아 민간 기관·단체 의 경우 수익구조 한계 등으로 당초 시민대학의 설랍목적 및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영 될 우려

□ 위탁내용 : 본부·권역별 캠퍼스 운영·관리

❍ 본부 및 권역별 캠퍼스별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 학점은행제 및 교육과정 자문단 운영

❍ 학습자 모집·관리 및 강사 관리 Pool 구축·운영

❍ 대학연계 시민대학 교육과정 및 민간단체 네트워크 공모 사업 운영

❍ 교육과정 정보 제공 및 서울자유시민대학 대시민 홍보에 관한 사항

❍ 캠퍼스별 시설 관리·운영, 보안·안전 관련 제반사항 등

□ 조직체계(안)

❍ 구  성 : 1국 2팀(사업운영팀, 사업지원팀)

‣시민대학장 : 지식․경험 등 역량을 갖춘 명망있는 전문가 중 위촉(서울시)

❍ 인  력 : 총 17명

- 시민대학장 1명, 직원 16명(사무국장 1명, 팀장 2명, 직원 13명)

〈 조직 체계도 〉

				시민대학장
				사무국장
사업운영팀							사업지원팀
∘캠퍼스별 교과 과정 설계·운영 ∘학점은행제, 학습자·강사 관리 ∘비학위과정 등 학사관리 운영							∘민·관·학 협력에 관한 사항 (대학연계, 네트워크) ∘시설보안 및 안전, 예산· 회계 등 ∘대시민 홍보 등

Ⅲ		향후일정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의뢰	: ’17. 9월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 ’17. 11월

❍ 계약(사업비)·협약서 심사 및 위탁협약 체결	: ’17. 12월

❍ 위탁사업 실시	: ’18. 1월

붙 임 : 1. 서울자유시민대학 현황 1부.

2. ’18년 서울자유시민대학 민간위탁 예산(안) 1부.

3.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현황 1부.

4. 본부캠퍼스 시설 현황 1부.

5. 시민대학(학습장) 현황 1부.

6. 민간위탁 및 수의협약 관련 법령·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