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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한강유역환경청장(상수원관리과장)
(경유)
제목	상수원 보호구역 내 수난구조대 설치에 따른 관계법규 검토 요청

1. 평소 소방행정 및 수난구조에 협조하여 주신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서울시 한강안전사고 예방관리 및 수난구조 취약지역 신속대응체계 구축에 따른 수난구조대 신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소방업무에 적합한 청사를 건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계법규 검토를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위치 : 광진구 광진정보도서관 앞 한강 수상

나. 검토내용 : 수난구조대 청사(수상 바지선) 설치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 등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 위반여부

관 련 법 규	검 토 요 청 사 항
수도법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제1항 1호 가목.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1. 수상 사고시 인명구조를 위한 수난구조대 청사를 상수원보호구역 내 설치시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가목.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1호와 관련 수상바지선 설치 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어 행위허가가 제한되는지 여부?

붙임 : 광나루 수난구조대 신설 검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조문현		구조대책팀장	양철근		재난대응과장	09/04 김학준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866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소방재난본부)	/	http://fir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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