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6631
결재일자	2017.9.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창연		홍순옥	09/04 김복재
협조
	예산1팀장		배덕환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비 예산변경 계획

2017.  8.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비 예산변경 계획

’17년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지원사업(국·시비매칭사업)의 신규 지원 확정에 따른 국비 내시로 기존 세부사업에 시비 추경 매칭하였고, 예산 집행을 위하여 ’17년 예산서상 세부사업명(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지원)을 신규 편성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45조(비용의부담), 같은법 제47조(비용의보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9조(보조금의대상사업및가준보조율등)

Ⅱ		예산개요

□ 사 업 명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지원(국·시비매칭사업)

□ 예 산 액 : 173,936천원(국·시비 각 50%)

○ 국비 86,968천원, 시비 86,868천원

□ 예산과목

○ 독거･재가어르신종합서비스 확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 편성경위

○ 국·시비매칭사업인 신규사업(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지원)의 국비 내시에 따라 기존 타 세부사업(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에 시비 추경 매칭

Ⅲ		예산변경계획

□ 예산변경(안)

○ 변경내역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감) 173,936천원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 증) 173,936천원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요구		변 경 후 예산현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장사시설 운영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확대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908,228 (X438,053)	-	173,936 (X86,968)	734,292 (X351,085)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운 영	사회복지 사업보조 (307-11)	-	173,936 (X86,968)	-	173,936 (X86,968)

□ 예산변경 사유

○ 보건복지부에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지원사업(국·시비매칭사업)’의          신규 지원 확정에 따른 국비 내시로 기존 세부사업(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에          시비를 추경 매칭하였고

○ 국비를 교부받아 집행하기 위하여 ’17년 예산서상 세부사업명(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운영 지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존 세부사업(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에 편성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