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892
결재일자	2017.9.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주호	김현정	김선영		09/01 정문호
협 조

제55주년
소방의 날 정부포상 공적심사 계획

2017.  8.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55주년 소방의 날 정부포상 공적심사 계획

제55주년 소방의 날 정부포상 추천자 선발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계획임

Ⅰ

근    거

❍ 2017년 정부포상업무지침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제55주년 소방의 날 정부포상 계획(소방행정과-21266, ‘17.8.16.)

Ⅱ

포 상 방 침

❍ 받을만한 사람이 상을 받는 포상문화 정착

❍ 현장·일선근무자 등 실질적 공로자 우선 선발 포상

❍ 시·도별 소방인력·특수시책 추진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포상 추진

❍ 소방경이하 정부포상 의무적 배정으로 하위직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정부포상업무 지침」준수 철저

Ⅲ

심사대상

❍ 훈    격 : 정부포상(국무총리 표창 이상)

❍ 심사대상자 현황

인원구분	계	개 인			단 체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소 방
		일반	특수
배 정	**	**	******	*	******
심사대상	**	**	******	*	******
추 천 *****	**	**	******	*	******

❍ 심사대상자 명단 : 붙임6

Ⅳ

위원회 개최

❍ 일자/장소 : ******************************

❍ 구     성 : ****************************

❍ 명     단 : 붙임1

************************************

****************************************

❍ 심사방법

- 소방공무원 :「정부포상 세부 심사기준」의 평가항목별 점수를「공적심의표」에 점수부여하여 고득점순으로 선발인원 추천

※ 정부포상 세부 심사기준 【붙임 2】

- 의용소방대원 : 본부 해당부서에서 심의 추천한 자의 공적 및 제외사유에 대하여 「정부포상 세부 심사기준」의 평가항목별 점수를 「공적심의표」에 점수 부여하여 순위별 선발인원 추천

❍ 추천자 결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Ⅴ

심사결과 보고

□ 보고시기 : 공적심사 완료시

□ 보 고 자 :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 보고서류

- 공적심사 의결서

- 공적심의표

- 추천자 명단

Ⅵ

향후계획

□ 소방청으로 정부포상 추천 : **************

붙임  1. 공적심사위원회 명단 1부

2. 정부포상 심사기준 1부

3. 선정기준 및 추천제한사유 1부

4. 공적심사 의결서 서식 1부

5. 공적심사표 서식 각 1부

6. 정부포상 심사대상자 명단 1부

7.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요약서 각 1부

8. 범죄경력 조회결과 회신서(경찰서-종이문서) 각 1부

9. 추천대상자 비위사실 확인 결과(소방감사담당관) 1부

10. 인사기록카드 각 1부(종이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