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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규약 에 관한 질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체 재계약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이 진행한 찬반투표의 재실시 여부 및 절차에 관한 질의

《회신내용》

주택관리업체 재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서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그 후 규약에 정한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고 [별지8호서식]을 전체 입주자등에게 반드시 배부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을 경우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이 입주민등의 의견청취를 진행했다고 한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보이므로 하자없이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행하여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재계약의 당사자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 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6명이 되며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은 4명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아파트 단지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9/0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03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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