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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문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주민공동시설에 운영 및 잡수익에 대한 문의

《회신내용》

주민공동시설은 관리주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9조의 절차를 거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 사업자의 선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주민공동시설은 사업자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 되지만,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할 경우 위탁 수수료와 주민공동시설의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서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등의 일정비율의 동의를 했을 경우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해당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용료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잡수익으로 적립하여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9/0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0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