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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법인전환 후 취득세 중과세 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  2015년 9월 법인전환 후 서울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지방세법」제1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제 제1항 제10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대도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한 개인기업이 그 대도시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에서 제외하나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문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기업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9/01 조조익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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