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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동별대표자 자격 상실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공동주택과-26864(2017.08.30.)호와 관련입니다.

2. 벌금형 선고에 따른 동별대표자 자격상실 관련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공동주택 관리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영 제11조 제3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은 때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됨.

나. 질의사항

동별대표자가 100만원 이상의 형을 1심에서 최종 확정 받아 자격상실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그 범죄행위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인지 문의

다. 회신내용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13-0411(2013.9.17.)호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함.

붙임 법제처 법령해석 발췌(안건번호 13-0411호)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9/0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99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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