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9918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7.9.1.		김정문			김혜란		이정현			오영수		09/01 이창학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439호
			협조
방침번호

2018년도 동작구 기금운용계획 수립

수립 개요

기  간 : 2017. 9월 ~ 12월

방  법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활용

- 총괄기금운용계획안 작성 : 기획예산과

- 기금별 운용계획안 작성  : 개별 기금관리 부서

내  용 : 기금운용계획 작성, 전산시스템(e-호조) 입력

수립 일정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 ~ ‵17.  9. 8. 까지

조정․심의 및 기금운용심의회 의결            : ~ ‵17.  10. 27. 까지

기금운용계획(안) 구의회 제출               :    ‵17. 11. 8 (예정)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비 고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		단 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보도자료	:	유		□							무	■

2018년도 동작구 기금운용계획 수립

2018년 우리 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건전하고 투명한 집행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Ⅰ		현 황

추진 근거

「지방자치법」제142조, 각 기금별 개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동작구 개별기금 조례 및 규칙

기금 현황

(’17. 8. 31. 기준, 단위: 천원)

기금수	2016년도말 현재액(A)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2017년도말 현재액(D) =A+B-C	증감 (D-A)
		수입(B)	지출(C)
15	45,402,820	16,632,747	17,169,639	44,865,928	△536,892

기금 종류 : 15개 기금

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주민소득

지원및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Ⅱ		추 진 개 요

기금운용 방향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 혁신

※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 중 폐지․통합이 필요한

기금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 요청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 자치단체별로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기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 예탁자금은 채무상환 및 재정융자 등 자체재원으로 활용

※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15. 2. 26.

융자성 기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강화

기금 「일몰제도」이행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지방기금법 제4조)

- 기금의 존속기간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5년을 초과 할 수 없음

- 기금 존속기간연장 심의절차

기금관리부서		기금총괄관리관 의 견		지방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심의		기금운용심의회 심의결정(안) 및 의회 의결

기금존속 기간의 경과조치

- 기금의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의 존속기간은 ’17.12.31.까지로 함

추진 기간 : 2017. 9 ~ 12월

추진 방법

2017.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소관 부서별 계획 수립

기금별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계획 수립 절차 및 일정

기금운용 계 획 작성기준 시 달 (기획예산과)		기금운용 계 획 안 작 성 (개별기금 소관부서)		기금운용 계 획 안 사전협의 및심의 (기획예산과/개별부서)		기금운용 계 획 안 심 의 (개별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기금운용 계 획 안 구의회제출		기금운용 계 획 확 정 (구의회 의결)
2017.9.1.한		2017.9.8.한		2017.10.20한		2017.10.27한		2017.11.8(예정)		2017.12.19한

Ⅲ		2018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주요기준

기본 원칙

가. 사업예산제도 체계와 일치

수입계획은 장․관․항․목 품목별 체계로 작성

지출계획은 사업별 예산구조 체계로 작성

(조직 - 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편성목 - 통계목)

기금특성상 직접사업보다 재무활동이 대부분이므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구조화

나. 단일기금에 대한 구조화 원칙

단일기금은 하나의 목적사업이 존재하므로 ‘고유목적사업’과 ‘재무활동

사업’의 2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조화

※ 단, 지출이 없는 적립성기금 등은 1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조화

다. 기금통합으로 여러 부서가 관련된 경우

부서별로 정책사업을 달리하여 단위사업을 설정

예) 장애인복지기금(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어르신청소년과)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였을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정책사업을 달리하여 작성

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하는 경우 (지방기금법 제11조, 개정’15.7.24. 시행’16.1.1.)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 동일 정책사업 내에서 세부항목 간의 금액 변경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가능

개별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 의결 필요

- 개별정책사업 기준 20%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 의결없이 지출의 탄력적인 운용 가능

-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가능(지방기금법 제11조제2항 단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방기금법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

운용총칙

-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사항 규정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

-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

⇒ 장 - 관 - 항 - 목

- 지출계획은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 구분

⇒ 조직 - 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편성목 - 통계목

기금운용계획 확정절차(지방기금법 제8조)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가.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마련⋅통보

총괄기금관리관(기획재정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작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2017년 9월 1일까지 기금운용관(기금소관 부서장)에게 통보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마련시 미리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

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2017년 9월 8일까지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

다. 기금운용계획(안) 사전협의 및 심의

개별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전에

총괄기금관리관과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

※ 예산부서에서 기금운용계획 사전 협의․심의시 기금설치 목적사업 외의 인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예산편성 자제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반예산과 연계하여 협의⋅심의

-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조사업 등과의 유사․중복 여부 검토

※ 기금을 설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일반․특별회계 예산으로 해당 기금사업을 추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재정융자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기금운용심의회 개최시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국민원익위원회 권고)

-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여부를 기금의 성격,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

개별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하여 기금운용계획(안) 확정

라. 지방의회 제출 (지방기금법 제8조)

자치단체장은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

마. 기금운용계획 확정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 상임위별로

심의를 거쳐 본회에서 심의⋅의결, 기금운용계획 확정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정책사업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지방기금법 제8조)

기금의 관리․운용

가.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고려

나. 회계 관련 규정 준수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관리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자금의 지출․결산의 모든 절차에서 e-호조시스템 사용

다. 회계관직의 지정

기금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 기금 수입․지출을 정리

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함

기금출납원은 기금별 업무담당자로 함

총괄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기획재정국장	기금담당과장	기금별 업무담당 (또는 주무담당)

기금의 집행

가. 집행의 원칙 (지방기금법 제6조 제1항)

기금은 세입․세출예산과 구분하여 세입․세출외로 처리하고 세계현금의 지출(집행)의

예에 따라 집행

기금 집행은 기금조례에서 정한 목적사업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일반회계로 집행가능한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집행 불가

나. 기금 집행의 예

기금운용계획과 자금관리를 구분하여 기금의 효율적 집행과 투명한 관리를 도모

- 기금은 기금운용관의 결재를 얻어 집행하고 증빙서류는 소관부서에서 보관

- 다만, 자금배정과 유휴자금의 관리는 재무과장이 함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기준 >

집행품의서 작 성	⇒	기금배정 (기획예산과) 자금배정 (재 무 과)	⇒	집 행 증빙서보관
(기금소관부서)				(기금소관부서)

다. 기금운용계획 불성립시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방기금법 제10조)

구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다음의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 가능

-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 법령 또는 조례상의 지출 의무

-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위의 경우 집행된 금액은 당해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봄

이    월 (지방기금법 제12조)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사고이월)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참조

기금자산의 관리

가. 기금자산 관리의 원칙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나. 기금여유자금의 관리

여유자금의 성격에 따라

- 단기성 여유자금은 동작구 재무회계규칙 제76조에 의하여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적절하게 관리

- 장기성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등에 활용

※ 신탁법(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상품 중에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에는 신탁할수 없음.

기금별 중기재정계획수립

가. 근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자치단체가 매년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금 포함하여 작성

나. 수립절차

기금운용부서 : 기금별 중기재정계획안을 작성(e-호조 입력)하여 기획예산과로 제출

※ 기금별 중기재정계획안을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기획예산과 : 일반‧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중기지방 재정계획안을 작성,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후 구의회 및 행정자치부에 제출

다. 내용 및 작성방법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의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수입‧지출계획 등 공통 및 기금에 해당하는 부분 작성

공통내용 : 중기 수입‧지출 전망, 채무 및 관리계획, 국가/지역계획 중 해당사항,

투자심사‧지방채발행 대상 여부,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 등

기금별 계획 : 기금별 운용방향 및 기금별 중기재정계획 작성

※ 붙임1) 작성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 각 기금별로 작성 후 기획예산과로 제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작성

가. 개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동시행령 제8조의2∼3에 따라 2017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에 기금을 포함하여 작성

나. 대상사업 선정기준

각 개별 기금의 세부사업(필요시 단위사업) 단위로 아래 표의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은 제외)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작성 대상사업 기준 >

대상사업	세부내용 및 관련 기금(예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15∼’17)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 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여성발전기금, 양성평등기금, 한부모가족지원기금 등)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5.8.4.시행)에 따른 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기획예산과를 중심으로 보육여성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등과 협조하여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는 대상 기금 및 사업 선정

다. 작성내용 및 방법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에 따라 성평등 목표,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국별 성인지예산서,

부서별 성인지예산서 작성

※ 붙임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작성 후 기획예산과로 제출

기금의 결산

가. 개요(지방기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6조)

해당부서 각 기금별 담당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 결산서를 작성,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10까지 지방의회에 제출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기금운용계획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재무회계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 준용( 붙임3) 기금정산서 매월 작성)

나. 기금결산 승인절차

기금운용관은 기금결산기준에 의거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총괄관리관 총괄 작성

※ 붙임4) 결산보고서 및 잔액증명서 제출

자치단체장은 기금결산서를 세입·세출견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 기금결산 승인절차 >

기금결산서 작성 (기금소관부서)		기금운용 심의회 심의 (기금소관부서)		기금총괄 관리관총괄작성 (기획예산과)		자치단체장 보고		의결 (지방의회)

Ⅳ		행정 사항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준수 및 관련절차 이행 철저 : 기금운용부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엑셀서식으로 작성․제출

- 일자리경제담당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어르신청소년과,

보육여성과, 청소행정과, 도시계획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보건위생과

※ e-호조 프로그램 전산 입력은 추후 별도 기간을 정하여 통보

2018년도 기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철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후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절차 확행

행정자치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준수 철저(붙임5참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비율이 30% 미만인 기금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민간전문가 비율을 상향하여 구성하고, 심의위원회 소집회의를 연간

1회 이상 운영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7조) : 해당부서 기금별 조례 정비

기금운용계획 수립추진 일정

일 정	추 진 업 무	비 고
∼ 2017. 9. 8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제출	기금소관부서
∼ 2017. 10. 27한	기금운용심의회 의결	기금소관부서
∼ 2017. 11. 3한	기금운용 조정	기획예산과 기금소관부서
2017. 11. 8.(예정)	기금운용계획안 구의회 제출	기획예산과

붙임   1. 기금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서식 1부.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작성 예시 1부.

3. 기금정산보고서 양식 1부.

4. 기금결산보고서 양식 1부.

5. ’1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