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8700
결재일자	2017.9.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안지연	代노동영	09/01 김태희

2017 서울인쇄센터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서울인쇄센터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2017. 9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서울인쇄센터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서울인쇄센터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센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향후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감독)

❍ 서울인쇄센터 운영 등 위․수탁 협약서 제12조(‘16. 3)

□ 점검대상 : 서울인쇄센터 민간위탁 사무 전반

□ 점검기간 : 2017. 9. 19 ~ 9. 21(기간중 2~3일 현장방문점검)

※ 사정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하며, 변경시 사전 통보

□ 점검인원 : 3명 (도시제조업팀장, 주무관 또는 외부전문가 2명)

Ⅱ				점검내용 및 조치

□ 주요 점검내용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수탁기관의 의무 이행사항

-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등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계약(협약) 내용 준수여부

- 위탁사무 운영내용, 위탁 조건 등 이행여부

- 근로자 복무관리 : 근로자 급여지급, 복지현황, 처우개선 노력도 등

- 예산·회계 적정 집행 실태 등 : 사업비 집행·관리 실태 포함

- 물품 관리 실태 :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재물조사 병행 실시

- 이전의 시정조치 등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 시설물 안전 관리 및 비상대책 등

- 시설 및 위탁 사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현장의견 수렴(만족도 조사 등)

-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근거 규정 위반 여부 등 위탁사무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전산시스템(예산 지원) 활용시 시스템 기능 및 활용 현황

- 예산 집행내역(계좌이체, 카드사용 등) 열람 표본 확인

- 전산시스템 사용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지도점검 결과 조치(조례 제16조, 제19조)

❍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 실시

-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은 시정조치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집행의 경우 환수 등의 조치

-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진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시 위탁 취소

▶ 단 시정조치 또는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     하고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Ⅳ				향후계획

□ 수탁기관에 점검기간 및 계획 사전고지 : 2017. 9. 1.(금)

□ 점검결과 보고 및 시정조치 요구 : 지도점검 후 10일내

❍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수탁기관에 시정조치 요구 통보

□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 보고  : 2017. 9. 29.(금)까지

붙  임  1. 민간위탁금 지원사업 자체점검결과 보고서 1부

2. 전산시스템 사용 실태조사표  1부

3.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