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9월 소방특별조사 등 선정위원회 개최 계획

1. 추진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나.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163호)

다. 市예방과-20156(2017.8.23.)호 “2017년 9월(운동·위락·방송통신시설)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위원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선정위원회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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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위원별 문서 공람 및 유선 고지

나. 용도별 심의대상 및 선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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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정기준

○ 화재 발생우려가 높거나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것과 유사한 대상

○ 건축물 내에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이나 노유자시설 등이 있는 대상

○ 관리업자가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였거나 허위(부실)점검 대상

○ 그 밖에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위험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고층, 연면적이나 바닥면적이 넓은 대상,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오래 된 대상 등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라. 대상선정 :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3. 행정사항

가. 심의위원은 선정 심사기준을 명확히 검토, 선정의견 중점 논의

나. 선정대상에 대하여 향후 소방특별조사 추진시 엄정한 법령적용 준수

붙임  1.*************************** 1부.

2. 심의 의결서 1부

3. 심의표 1부.  끝.

담당자	박소현		검사지도팀장	유용석		예방과장	김연경		소방서장	09/01 백남훈
협조자
시행	예방과-1029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1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6946-0191	/전송	6949-0183	/	dal11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