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협조알림

1. 항상 시민을 위한 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귀 기관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다중이용업소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3. 각 행정기관(이하“허가관청”)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허가 등”업무처리 시 소관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시어 관련업무의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에 명기된 준수사항

- 다중이용업소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를 하는 행정기관은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

- 휴업·폐업 또는 영업내용의 변경 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

나. 관련기관 협조사항(※ 다중이용업소 상호 및 영업주가 바뀐 경우)

- 허가관청(다중이용업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를 하는 행정기관)의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책임보험 가입여부만 확인 후 다중이용업소의 등록변경 및 지위승계 행정처리 경우 소방관서에서는 업소의 내부 구조변경이나 안전시설 등의 적법유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받은 후 변경등록 및 지위승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관련 주요발췌 내용 1부. 끝.

	중랑소방서장
수신자	중랑구청장(보건위생과장),중랑구청장(건강증진과장),중랑구청장(의약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평생교육건강과장),중랑세무서장,개인납세1과장,개인납세2과장,운영지원과장,재산법인납세과장,조사과장,납세자보호담당관,서울중랑경찰서장(생활안전과장)
★담당자	김시육		검사지도팀장	김태석		예방과장	09/01 이영훈
협조자
시행	예방과-12266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신내동)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3423-2033	/전송	02)3423-0326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