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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부과금액 이중부과 및 전액감액 요청(4건)

기 부과된 2010~2015년 반납금에 대하여 이중부과로 인한 전액감액을 요청하오니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중부과 내역

단위 : 원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 대상자	부과금액	비 고(사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2016-11	5194	성북구청장	1,980,440	체납
	2016-12	5656		990,220	2016. 12. 16. 완납 (※정산금액 정정)
기타잡수입 (그외수입)	2011-12	4772	송파구청장	4,630	체납
	2012-12	4416		4,630	2013. 6. 27. 완납 (※장애인복지정책과 수납)
기타잡수입 (그외수입)	2015-06	3378	강북구청장	7,633,320	체납
	2015-12	5297		7,634,000	2015. 12. 21. 완납 (※정산금액 정정)
기타잡수입 (그외수입)	2016-11	4915	성북구청장	6,350	체납
	2016-12	5092		3,170	2016. 12. 14. 완납 (※정산금액 정정)

□ 부과자료 전액감액 요청내역 (4건)

단위 : 원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금액	변경내용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2016-11	5194	1,980,440	1,980,440	0	이중부과
기타잡수입 (그외수입)	2011-12	4772	4,630	4,630	0	이중부과
	2015-06	3378	7,633,320	7,633,320	0	이중부과
	2016-11	4915	6,350	6,350	0	이중부과

붙임 : 사업별 부과자료 전액감액 요청 상세내역 1부.  끝.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주무관	고미랑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01 안찬율
협조자	주무관	최기남		주무관	유지현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57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02-2133-7477	/전송	02-2133-0839	/	withabear@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