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540
결재일자	2017.9.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최진경	09/01 백일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승인 검토보고

2017. 9. 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승인 검토보고

노원구에서 요청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승인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 사업개요

	< 시 설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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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대상

○ 불용승인 요청물품

재산명	취득금액	취득일자	처분제한기한	소유자
그레이스 (서울 73 더 6124)	10,146천원	2003. 9. 16.	2012. 9. 15.	**********

○ 불용승인 요청사유

- 내용연수 초과(처분제한기한 초과, 조달청 내용연수 9년)

- 차량감정 평가액: 1,320천원(수리 견적액: 2,000천원)

□ 검토내용

○ 불용승인요청 차량은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취득한 장비보강 재산으로 처분제한기한(2012. 9. 15.)을 초과하여 불용 처분 시 우리시 승인사안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상한 기준 및 물품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제2016-40호)에 따라 일반승용차 내용연수(9년)를 초과하였음

○ 수리견적액 대비 차량 잔존평가액은 66%로 평가 되었음

□ 검토결과: 불용 승인

○ 복지부 중요재산 처분제한기한을 초과하였고, 조달청 고시에 따른 내용연수도 초과함

○ 약 14년간 이용한 차량의 노후화로 인해 수리 견적액이 차량잔존가액을 상회하여 시설에서 요청한 불용승인 요청은 적절하다 판단됨

□ 향후계획

○ 차량불용 승인내역 시설 통보 및 매각대금 반납안내

○ 차량불용 승인내역 보건복지부 통보 및 매각대금(국비분) 반납고지서 요청

붙임  1. 불용승인요청 차량등록증 1부.

2. 수리견적액 및 잔존평가금액 증명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