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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에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시 소유자 동의 관련 질의

1. 영등포구 어르신복지과-18097(2017.8.31.)호와 관련입니다.

2.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민원에 따라 관련 사항을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17.9.6(수)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2017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보건복지부)』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노유자시설,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명시하고 있고, 공동주택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구분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민원처리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많은바, 명확한 기준설정이 필요함.

나. 질의요지

공동주택에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설치 시 다른 구분

소유자 동의 비율 기준?

다. 대립되는 의견

1).“갑”설

공동주택에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설치 시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비율 기준을‘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65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제6항규정을 준용하여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고,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를 받아야 함.

2).“을”설

공동주택에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설치 시 아파트

1동의 구분소유자 4/5이상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함.

라. 영등포구 의견: “을”설

붙 임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근봉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9/01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652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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