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7823
결재일자	2017.9.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측량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사문기	이상용	조봉연		전결 09/01 김학진
협 조	실무사무관		박순봉
	주무관		박동옥

측량업 등록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

2017. 9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시스템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측량업 등록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

우리 시에 등록된 측량업체에 대하여 관련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의 적합여부를 자율 점검을 통한 측량업체 적정성 유지로 시민에게 양질의 측량서비스 제공

Ⅰ		추진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9조(조사 및 보고)

□ 2017년 서울시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 7-1

Ⅱ		점검대상

□ 등록업체 : 149개

□ 등록현황

(’17. 8.31 기준)

구분	합 계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지적측량업
	계	법인	개인	계	법인	개인	계	법인	개인	계	법인	개인
’16년	150	116	34	40	37	3	93	67	26	17	12	5
’17년	149	112	37	36	32	4	95	67	28	18	13	5
증·감	-1	-4	+3	-4	-5	+1	+2	-	+2	+1	+1	-

□ ’16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등록 적정	실태점검표 미제출 등 등록취소1)	성능검사 및 등록사항변경 과태료부과2)	휴·폐업
150개	129개	3개	15개	3개

주1) 법 제44조제2항 규정의 등록기준 미달 등

주2) 법 제44조제4항 규정의 등록사항의 변경 미신고 등

Ⅲ		세부추진계획

□ 조사반 편성

직 급	성 명	주 요 업 무
팀 장	이상용	실태조사 총괄
실무사무관	박순봉	실태조사 자료 취합 및 검토(광진구 등)
시설6급	사문기	계획수립·시행 및 결과보고(종로, 중구, 마포구 등)
시설6급	박동옥	실태조사 자료 취합 및 검토(영등포, 구로, 금천구 등)
시설7급	주경곤	실태조사 자료 취합 및 검토(강남, 송파, 서초, 관악구)

□ 조사기간 : 2017. 9 ~ 11.

□ 중점 점검사항

○ 기술능력 보유현황(자격 및 종목, 이중등록 등)

○ 장비 보유현황(보유 장비의 종류 및 성능검사 여부 등)

○ 등록사항변경(소재지, 상호, 대표자, 기술능력 및 장비) 등

□ 추진일정

○ 2017. 9 : 안내문 및 측량업체 실태점검표 발송

○ 2017. 9 : 실태점검표 회수 및 검토

현지 확인(위법사항 적출 및 우편물 반송 업체)

○ 2017.10 : 관련법 위반자 행정처분사전통지·행정처분

○ 2017.12 : 변경(오류)자료 정비

Ⅳ		기대효과

□ 측량업체의 적정성 유지로 양질의 측량성과 제공

□ 정확하고 체계적인 측량업체 관리로 시민 재산권 보호

붙임 1. 측량업 종류별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 1부.

2. 자치구별 측량업체 등록현황 1부.

3. 측량업체 실태점검표 1부.

4. 측량업체 현지 확인서 1부.

5. 현지조사자 증표 1부.

6. 측량업 등록업체 실태조사 안내문 1부.

7. 실태조사 대상 측량업체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