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17495
결재일자	2017.9.1.
공개여부	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고수봉		안형준	김중영	정광현	09/01 황보연
협 조
	신재생에너지팀장				윤준성
	햇빛발전팀장				김창중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748번, 김영진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748번, 김영진의원, 행정안전위원회)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진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748번>

8. 신재생에너지 관련

가.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에너지종류별, 시군구별, 지원내용)

□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에너지종류별, 시군구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에너지원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태양광	개 소	21,994	873	993	2,907	5,832	11,389
	용량(MW)	98.5	11.9	22.3	25.6	19.1	19.6
	예산(백만원)	33,569	5,922	4,838	3,522	12,115	7,172
태양열	개 소	94	33	22	16	20	3
	면적(m2)	4,954	1,901	1,477	770	703	103
	예산(백만원)	413	30	279	50	50	11
지열	개 소	110	12	14	15	20	49
	용량(MW)	85.1	5.8	7.6	5.2	18.5	48.0
	예산(백만원)	1,316	3	56	365	-	907
연료전지	개 소	282	25	113	25	89	30
	용량(MW)	80.6	0.1	0.1	20.4	20.2	39.8
	예산(백만원)	418	130	69	1	436	-
목재펠릿	개 소	66	3	37	6	11	9
	용량(Mcal)	1,592	60	1,037	112	181	202
	예산(백만원)	253	-	159	23	31	40

※ 민간 자체설치의 경우 신고시설이 아니므로 누락이 있을 수 있으며,

설치용량이 극소한 풍력 등 제외

○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내용(연간 반복사업)

- 자치구 소유 시설은 국·시·구비 예산 매칭 지원

- 민간 주택 및 건물의 설치비 일부 지원

- ’17년 기준 지원사업 내역: 붙임1 참조

○ 시군구(자치구)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단위 : MW, ’16.12.31.기준)

연번	자치구별	계	’12	’13	’14	’15	’16
1	종로구	4.2	0.5	0.5	1.5	1.0	0.7
2	중구	3.9	0.3	1.4	0.1	1.4	0.7
3	용산구	9.4	0.4	0.8	0.4	0.6	7.2
4	성동구	5.4	0.1	2.9	0.2	0.4	1.8
5	광진구	4.7	0.4	0.9	0.6	0.9	1.9
6	동대문구	5.2	0.1	0.5	2.2	0.6	1.8
7	중랑구	1.6	0.0	0.2	0.8	0.4	0.2
8	성북구	6.2	0.7	2.5	1.2	0.9	0.9
9	강북구	1.7	0.2	0.3	0.5	0.4	0.3
10	도봉구	2.1	0.5	0.2	0.2	0.7	0.5
11	노원구	3.8	0.8	0.2	0.5	0.6	1.7
12	은평구	3.4	0.1	0.9	0.3	0.7	1.4
13	서대문구	4.1	0.2	0.6	1.5	0.7	1.1
14	마포구	25.2	1.3	0.5	0.3	20.6	2.5
15	양천구	2.9	0.2	0.2	0.6	0.7	1.2
16	강서구	10.4	1.3	3.2	0.8	2.3	2.8
17	구로구	3.3	0.1	0.4	1.2	0.9	0.7
18	금천구	10.6	0.1	0.5	0.5	1.1	8.7
19	영등포구	5.3	1.1	0.5	1.0	0.4	2.3
20	동작구	6.1	1.0	0.5	1.1	1.5	2.0
21	관악구	4.0	0.7	0.6	0.5	1.1	1.1
22	서초구	7.4	1.2	2.7	1.5	1.1	0.9
23	강남구	10.1	0.5	2.0	2.6	1.2	3.8
24	송파구	41.5	0.6	2.4	1.7	15.7	21.1
25	강동구	71.3	4.7	3.2	20.0	1.6	41.8
26	기타(경기도)	10.4	0.8	0.7	8.9	0.0	0.0
계		264.2	17.9	29.3	50.7	57.2	109.1

※ 작성대상: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붙 임 1

□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17년 기준)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 지원대상 :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 공공시설 ※설치의무화 대상 제외

- 사업규모 : 2,883백만원(국비 508, 시비 2,375)

- 지원기준 : 국‧시비 보조사업과 시비 보조사업이 상이

‣국‧시비 보조사업(지역지원사업) : 국비 50% + 시비 50%

‣시비 보조사업 : 시비 100%

※ 자치구 시설의 경우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시비 차등지원

○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 사업규모 : 5,000백만원(국비 1,742, 시비 3,258)

※ 베란다형의 경우, 시민참여형 태양광 보급 모범사례로서 ’16년부터 국비 지원

<태양광>

- 지원대상 : 서울시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시민

- 지원기준

‣ 베란다형(200W이상~1kW미만)

구 분	200W 이하	200W 초과 300W 이하	300W 초과 1kW 미만
지원액	2,000원/W	1,500원/W	500원/W

‣ 주 택 형(1kW이상~3kW이하)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금의 10%

※ 월평균 전력사용량(신청 전월부터 1년간 평균) : 600kWh 이하인 가구

‣ 건 물 형(3kW이상) : 600원/W

※ 태양광 대여사업과 연계 시 세대별 월평균 전력사용량 : 600kWh 이하인 공동주택

※ 단, 국가·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설치의무화, 영향평가, 발전사업은 제외

<태양광 외>

-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건축물 용도 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2017년에 태양열, 지열 설비를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을 받은 서울시 소재 주택

- 지원기준

구 분	지원용량	서울시 지원	비고
태양열	20㎡ 이하	80천원/㎡	마을단위지원금액과 동일
지열	17.5kW 이하	100천원/kW

작성자	기관명 (기후환경본부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햇빛발전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창중 윤준성
	☎2133-3567 ☎2133-3957	주무관 주무관	김보형 이종원
	작 성 일 : 2017.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