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생사법경찰단-1891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결재
안재동	이병욱	김영기	08/31 강필영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17번, 권은희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은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당)

□ 요구번호 : 817번

* 민생사법경찰단 관련

민생사법경찰단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1. 민생사법경찰단 조직 현황(인원도 제출할 것)

2. 2014년~2017년 민생사법경찰단 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

- 사건 종류별 분류하여 제출할 것

3. 2014년~2017년 민생사법경찰단 예산 및 집행 내역(세목까지 제출)

4. 디지털포렌식센터 준비 및 개소와 관련하여 검찰 및 경찰과 주고 받은    공문 목록과 사본

5. 디지털포렌식센터 장비 및 프로그램 목록과 구입내역(회사명, 가격 등    반드시 명시)

- 장비와 프로그램 각각 가격 명시할 것

6. 디지털포렌식센터 인력 현황, 각 인력의 자격현황 및 경력

7. 2014년~2017년 민생사법경찰단이 검찰에 송치한 디지털 증거자료 내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자료를 제출합니다.

1. 민생사법경찰단 조직 현황(인원도 제출할 것)

○ 조직 및 인력 현황 : 1단, 2반, 8팀 / 113명 (’17.8월 현재)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민생수사2반
민생수사 총괄팀				대부업 수사팀						환경보전 수사팀					상표권침해 수사팀				민생수사 지원팀			식품안전 수사팀						보건의약 수사팀			방문판매 수사팀

2. 2014년~2017년 민생사법경찰단 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

- 사건 종류별 분류하여 제출할 것

○ 2017년(1월~7월)

(단위:건/명)

구 분	입건			수사 진행중		검찰송치
						계		기소		불기소		이송등 기타		검찰 처분중
	건	%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합 계	888	100	1,068	217	273	671	795	260	309	21	27	7	8	383	451
식품위생	348	39	369	120	129	228	240	103	112	8	8	0	0	117	120
원산지표시	16	2	19	6	6	10	13	3	4	2	2	-	-	5	7
의약	10	1	17	1	2	9	15	5	9	-	-	-	-	4	6
공중위생	64	7	79	5	7	59	72	25	34	-	-	-	-	34	38
환경	77	9	139	6	9	71	130	34	59	5	9	-	-	32	62
청소년보호	3	0	3	0	0	3	3	-	-	-	-	-	-	3	3
부정경쟁(상표)	143	16	143	17	17	126	126	51	51	1	1	3	3	71	71
개발제한구역	24	3	24	2	2	22	22	9	9	2	2	-	-	11	11
화장품	4	0	5	3	3	1	2	-	-	-	-	-	-	1	2
의료기기	50	6	77	30	45	20	32	-	-	-	-	-	-	20	32
석유및자동차	105	12	109	7	8	98	101	26	26	1	1	2	2	69	72
대부및방문	44	5	84	20	45	24	39	4	5	2	4	2	3	16	27

○ 2016년(1월~12월)

(단위:건/명)

구 분	입 건			수 사 진행중		검찰송치
						계		기소		불기소		이송등 기타		검찰 처분중
	건	%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합 계	1,190	100	1,377	3	7	1,187	1,370	1,084	1,220	44	56	30	44	29	50
식품위생	547	46.0	577	-	-	547	577	516	540	18	20	9	12	4	5
원산지표시	43	3.6	45	-	-	43	45	35	36	5	5	0	0	3	4
의약	43	3.6	51	1	4	42	47	33	37	4	5	0	0	5	5
공중위생	115	9.7	156	-	-	115	156	109	150	4	4	1	1	1	1
환경	108	9.1	160	1	2	107	158	98	140	7	14	0	0	2	4
청소년보호	4	0.3	4	-	-	4	4	1	1	0	0	0	0	3	3
부정경쟁(상표)	131	11.0	139	-	-	131	139	123	129	0	0	8	10	0	0
개발제한구역	46	3.9	47	1	1	45	46	42	43	2	2	1	1	0	0
화장품	7	0.6	8	-	-	7	8	3	3	0	0	4	5	0	0
의료기기	5	0.4	7	-	-	5	7	3	4	1	1	1	2	0	0
석유및자동차	95	8.0	101	-	-	95	101	92	96	2	2	0	0	1	3
대부및방문	46	3.9	82	-	-	46	82	29	41	1	3	6	13	10	25

○ 2015년(1월~12월)

(단위:건/명)

구 분	입 건			수 사 진행중		검 찰 송 치
						계		기 소		불기소		이송 등 기타		검찰 처분중
	건	%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합 계	1,124	100	1,292	0	0	1,124	1,292	1051	1188	51	76	19	23	3	5
식품위생	578	51.4	647	0	0	578	647	549	609	22	27	5	8	2	3
원산지표시	57	5.1	63	0	0	57	63	49	52	7	10	1	1	0	0
의약	30	2.7	50	0	0	30	50	28	48	0	0	2	2	0	0
공중위생	82	7.3	99	0	0	82	99	78	94	3	4	1	1	0	0
환 경	175	15.6	218	0	0	175	218	156	190	17	25	1	1	1	2
청소년보호	20	1.8	20	0	0	20	20	20	20	0	0	0	0	0	0
부정경쟁(상표)	128	11.4	130	0	0	128	130	119	120	0	0	9	10	0	0
개발제한구역	42	3.7	47	0	0	42	47	40	41	2	6	0	0	0	0
화장품	0	0.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의료기기	0	0.0	0	0	0	0	0	0	0	0	0	0	0	0	0
석유및자동차	10	0.9	10	0	0	10	10	10	10	0	0	0	0	0	0
대부및방문	2	0.2	8	0	0	2	8	2	4	0	4	0	0	0	0

○ 2014년(1월~12월)

(단위:건/명)

구 분	입건			수사 진행중		검 찰 송 치
						계		기 소		불기소		이송 등 기타		검찰 처분중
	건	%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합 계	993	100	1,103	0	0	993	1,103	923	1,007	52	78	18	18	0	0
식품위생	472	47.5	505	0	0	472	505	442	472	24	27	6	6	0	0
원산지표시	58	5.8	63	0	0	58	63	53	53	5	10	0	0	0	0
의약	38	3.8	49	0	0	38	49	29	39	2	3	7	7	0	0
공중위생	62	6.2	71	0	0	62	71	57	66	4	4	1	1	0	0
환 경	159	16.0	192	0	0	159	192	147	169	11	22	1	1	0	0
청소년보호	33	3.3	33	0	0	33	33	32	32	1	1	0	0	0	0
부정경쟁(상표)	99	10.0	109	0	0	99	109	93	101	3	5	3	3	0	0
개발제한구역	72	7.3	81	0	0	72	81	70	75	2	6	0	0	0	0

3. 2014년~2017년 민생사법경찰단 예산 및 집행 내역(세목까지 제출)

○ 2017년 8월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17년 예산	예산집행 현황
			집행액	집행률(%)
합 계		1,594,144	1,024,479	64.3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61,940	27,220	43.9
	사무관리비	37,940	21,281	56.1
	국외업무여비	15,000	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0	5,939	66.0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1,118,529	730,733	65.3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381	3,838	60.1
	사무관리비	357,701	251,523	70.3
	공공운영비	51,167	39,240	76.7
	국내여비	378,000	229,890	60.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200	13,831	72.0
	특정업무경비	288,000	180,654	63.7
	재료비	12,000	6,187	51.6
	배상금등	1,080	900	83.3
	민간인국외여비		-	-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	4,670	93.4
특별사법경찰 수사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28,800	205,480	89.8
	자산취득비	228,800	205,480	89.8
기본경비		184,875	61,046	33.0
	사무관리비	95,715	51,945	54.3
	국내여비	79,800	4,444	5.6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360	4,657	49.8

○ 2016년

(단위 : 천원)

구 분		’16년 예산	예산집행 현황
			집행액	집행률(%)
합 계		1,225,197	1,201,493	98.1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47,940	47,940	100.0
	사무관리비	37,940	37,940	1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10,000	100.0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1,109,485	1,085,781	97.9
	사무관리비	315,299	315,264	100.0
	공공운영비	70,686	56,568	80.0
	국내여비	380,850	379,285	99.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400	21,400	100.0
	특정업무경비	283,500	276,442	97.5
	재료비	12,000	11,072	92.3
	민간인국외여비	4,500	4,500	100.0
	자산및물품취득비	21,250	21,250	100.0
기본경비		67,772	67,772	100.0
	사무관리비	58,112	58,112	10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660	9,660	100.0

○ 2015년

(단위 : 천원)

구 분		’16년 예산	예산집행 현황
			집행액	집행률(%)
합 계		1,271,973	1,120,784	88.1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47,940	47,939	100.0
	사무관리비	37,940	37,940	1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9,999	100.0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1,152,777	1,004,809	87.2
	사무관리비	314,001	295,219	94.0
	공공운영비	94,836	49,245	51.9
	행사운영비	30,000	28,860	96.2
	국내여비	377,730	327,313	86.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400	21,400	100.0
	특정업무경비	288,000	259,478	90.1
	재료비	12,000	9,757	81.3
	자산및물품취득비	14,810	13,537	91.4
기본경비		71,256	68,036	95.5
	사무관리비	57,296	57,296	10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220	-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740	10,740	100.0

○ 2014년

(단위 : 천원)

구 분		’16년 예산	예산집행 현황
			집행액	집행률(%)
합 계		1,240,653	1,101,176	88.8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47,940	47,939	100.0
	사무관리비	37,940	37,940	1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9,999	100.0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1,123,461	984,000	87.6
	사무관리비	303,898	303,510	99.9
	공공운영비	106,793	60,355	56.5
	국내여비	370,680	321,972	86.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400	21,400	100.0
	특정업무경비	283,200	243,632	86.0
	재료비	12,000	7,994	66.6
	자산및물품취득비	25,490	25,137	98.6
기본경비		69,252	69,237	100.0
	사무관리비	56,552	56,537	10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220	3,220	10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480	9,480	100.0

4. 디지털포렌식센터 준비 및 개소와 관련하여 검찰 및 경찰과 주고 받은 공문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사본은 붙임1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시행일	생산기관	제 목	수신기관
1	’16.09.22.	서울시청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벤치마킹에 따른 협조요청	대검찰청
2	’17.04.07.	대검찰청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과정 외부기관 교육생 수료일정 통보	서울시청
3	’17.08.09.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양성과정』수요조사 협조 요청	서울시청
4	’17.08.10.	서울시청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양성과정』수요조사 제출	대검찰청
5	’17.08.18.	서울시청	서울특별기 민생사법경찰단 디지털포렌식 센터 개소식 안내	대검찰청

5. 디지털포렌식센터 장비 및 프로그램 목록과 구입내역(회사명, 가격 등 반드시 명시)

- 장비와 프로그램 각각 가격 명시할 것

구 분	품 명	제 조 사	수 량	가 격 (부가세 포함 단위 : 천원)	비 고
H/W	포렌식분석 서버	HP	1식	13,200	24인치 모니터 2개 포함
	현장용 노트북 (모바일증거수집)	HP	2대	3,740
	현장용 외장하드 (디스크증거수집)	스카이디지탈	4대	990
	디스크 복제장비	Media Recovery	1대	7,700	복제용 HDD 6대 포함
	CCTV	아이티서포트	2대	1,206	분석실, 참관실 설치
	녹화용 캠코더	소니	1대	1,106
	GPS 시계	아인네트	1대	1,407
	대용량스토리지	Synology	1대	1,910
	레이저칼라프린터	후지제록스	1대	854
S/W	서버용 포렌식 분석(서버용)	파이널데이터	1식	78,562
	모바일 포렌식 분석(서버용)	파이널데이터	1식	9,427
	디스크 포렌식 수집(현장용)	파이널데이터	4식	20,260
	모바일 포렌식 수집(현장용)	파이널데이터	2식	72,358
기타	가구 등 비품	신창건업	1식	2,563	책상 3개 의자 3개 캐비넷 3개 파일서랍 3개 등

6. 디지털포렌식센터 인력 현황, 각 인력의 자격현황 및 경력

○ 2017. 8월 현재, 현재 디지털포렌식 운영인력은 총 2명임

직급	인원	자격현황	경력	비고
전산6급	1명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산7급	1명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인터넷정보검색사 2급, 감리원(고급), 디지털포렌식전문가 2급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양성과정 이수

7. 2014년~2017년 민생사법경찰단이 검찰에 송치한 디지털 증거자료 내역

○ 2017년 8월 현재

연번	담당팀	압수물건 품종	송치일	비고
1	보건의약수사팀	전산파일(현장조사보고서) 전산파일(현장조사보고서) 전산파일(현장조사보고서) 전산파일(현장조사보고서) 전산파일(현장조사보고서) 전산파일(현장조사보고서)	’17.04.05.
2	방문판매수사팀	PC전자사본증거 PC전자사본증거 데스크탑PC전자사본증거 노트북PC전자사본증거 휴대전화디지털증거 휴대전화디지털증거	’17.04.10.
3	상표권침해수사팀	컴퓨터 파일	’17.04.13.
4	대부업수사팀	컴퓨터 전산다운 파일	’17.05.18.
5	식품안전수사팀	PC 내 베이크 폴린단가표 및 레시피 폴더사본 PC내폴더(생산일지,재료수불부,거래기록서)사본	’17.07.27.
6	방문판매수사팀	현장조사보고서(PC전자사본증거)(부) 현장조사보고서(PC전자사본증거)(부)	’17.07.28.

연번	담당팀	압수물건 품종	송치일	비고
7	방문판매수사팀	컴퓨터(내장하드디스크) 전자정보 컴퓨터(내장하드디스크) 전자정보 컴퓨터(내장하드디스크) 전자정보 컴퓨터(내장하드디스크) 전자정보 컴퓨터(내장하드디스크) 전자정보 컴퓨터(내장하드디스크) 전자정보 컴퓨터(내장하드디스크) 전자정보 핸드폰 전자정보	’17.08.22.
8	대부업수사팀	핸드폰 전자정보 핸드폰 전자정보 핸드폰 전자정보	’17.08.29.

○ 2016년

연번	담당팀	압수물건 품종	송치일	비고
1	대부업수사팀	출력물(매매·신규계약서등) 컴퓨터 파일 외장하드 파일	’16.06.21.
2	대부업수사팀	컴퓨터 출력물(사무실 현장) 컴퓨터 출력물	’16.07.12.
3	방문판매수사팀	현장조사보고서 현장조사보고서 현장조사보고서 디지털 증거 획득 결과보고서	’16.12.05.
4	대부업수사팀	전자사본증거	’16.12.14.

○ 2015년

연번	담당팀	압수물건 품종	송치일	비고
1	보건의약수사팀	전산파일	’15.01.30.
2	보건의약수사팀	PC자료 일체 컴퓨터 저장 파일 전산화일 자료 PC저장 폴더	’15.05.18.

○ 2014년 : 해당 없음

붙임 : 1. 디지털포렌식센터 준비 및 개소 관련 공문 사본(총 5부)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생수사1반)	담당사무관	이병욱
	☎2133-8814	담당자	안재동
	작 성 일 : 2017.8.30.(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