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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대여사업 정보관리 시스템”안내 및 협조 요청(자치구)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7. 9. 1.(금)부터 시행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법률 제14342호, 2016.12.2.개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의 운전 자격을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 이를 위해, 우리 부는 적법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한하여 위 시스템의 이용 권한을 부여하고자“자동차대여사업 정보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 담당자께서는 2017. 8. 31.(목)까지 “자동차대여사업 정보관리 시스템”(rims.ts2020.kr)에 관리자로 가입하고 각 사업자에대한 정보를 현행화(붙임2 참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 향후 사업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즉시 해당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항상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한편, 개정법 제94조 제2항 제6의2호에 따라 임차인 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자동차를 대여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하여 제도 도입 초기 6개월(’17.9.1~’18.2.28)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오니,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사항은가급적 지도·감독을 통하여재발을 방지하는 방향으로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렌터카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에 관한 법령?제도 문의 ☞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044-201-3821)

“자동차대여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사용방법 문의 ☞ 교통안전공단 시스템 담당(054-459-7144)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사용방법 문의 ☞ 도로교통공단 시스템 담당(033-749-5118~9)

붙  임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내용 및 수신문서(국토교통부) 1부.

2. “자동차대여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대여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8/3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70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