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인청소년과-23051
결재일자	2017.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297호

★주무관		아동청년친화팀장		노인청소년과장	주민생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정은미		이문호		정은숙	김형곤		代박봉주		08/31 정원오
협조	법률전문관		김대욱
	기획예산과장		김상집
	법제팀장		홍혜영
	주무관		김단영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제정 계획

2017. 8

성  동  구

(노인청소년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조례』 제정 계획

아동· 청소년이 단순한 돌봄의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화 활동과 체험활동 등 창의적 역량개발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Ⅰ		제 정 근 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Ⅱ		제 정 이 유

□ ‘교육 특구’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체험학습카드를 지원 하여 문화 체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

□ 오늘의 주인공이자 내일의 희망인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

Ⅲ		주 요 내 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아동·청소년이 문화 및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험학습카드에 관한 사항 규정

○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학교 밖 아동 정의

□ 체험학습카드 대상자 및 금액 등(안 제3조 ∼ 제5조)

○ 체험학습카드 발급 대상자 범위, 지원 금액, 방법 마련

○ 구청장은 상·하반기 기간을 정하여 신청에 따라 카드 발급하고 변동이 생길 경우 중지 할 수 있는 규정

□ 체험학습카드 신청 및 사용(안 제6조 ∼ 재7조)

○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지정된 카드 사용 장소의 공개 의무 규정

□ 요금의 정산 및 발급대상자관리·시스템 운영(안 제8조 ∼ 재10조)

○ 카드 요금의 정산은 위탁 받은 자와 체결한 계약서로 정함

○ 발급대상자는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며, 카드 시스템 운영의 위탁 규정

□ 시행규칙 규정(안 제11조)

□ 부칙

○ 공포한 날부터 시행

Ⅳ		참 고 사 항

□ 관계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출입국관리법」제34조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2

□ 예산조치: 구비 확보 필요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 방침 후 심사의뢰

○ 성별영향평가: 방침 후 심사의뢰

○ 규 제 심 사: 방침 후 심사의뢰

Ⅴ		추 진 일 정

□ 입법예고 ------------------------ 2017. 9. 1. ~ 9. 21.

□ 숙독회의 ---------------------------- 2017. 9. 14.

□ 조례안 상정의뢰 ----------------------- 2017. 9. 20.

□ 심의회 개최 --------------------------- 2017. 9. 27.

□ 제234회 임시회 ------------------  2017. 10. 27. ~ 11. 1.

붙임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 1부.